영국 입법자들 :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다.

영국 입법자들 :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다.

 

런던 (CNN Business) – 영국 입법가들은 페이스북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소셜 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소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들 앞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에 “경멸”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와 스포츠 위원회는 월요일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내부의 페이스북 이메일 발견물을 보고 증거로 대며 소셜 미디어 플렛폼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개인 정보와 독점규제법을 위한 했다고 기술했다.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은닉된 문서들 중 어떤 것들은 저커버그와 경영진과의 서신도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켈리포니아에서 고소된 내용에서 기인한 문서였다. 위원회는 이 문서를 작년 늦게 Six4Three라고 불리는 소규모 앱 회사로부터 몰래 입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그 문서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개인 세팅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입법가들은 또한 그 문서들에서 보여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에 “굶주린” 어떤 개발자들이 사업 외의 일을 강요할 수 있었다고 한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갱단’같이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법의 앞이나 뒤에 있다고 간주해서도 안됩니다.” 라고 보고서에는 쓰여있다.

 

보고서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정보보호나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 했다. 페이스북 영국 공공 정책 메니저인 카림 팔란트씨는 진술서에서 “효과적인 개인 입법을 지원한다”고 기술했으며, 또한 “의미있는 규칙”에 개방적이다라고 기술했다.

페이스북은 작년 12월에 Six4Three 고소와 관련된 문서는 “부분적으로 유출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단지 한쪽만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CNN과 다른 뉴스 회사들은 켈리포니아 법정에 그 문서가 공개되도록 켈리포니아 법정에 요청 했었다.

그 혐의는 페이스북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골칫거리이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와 세계의 세밀한 조사의 이유가 되었으며, 캠브리지 어넬리티카를 포함한 데이터 스켄달 시리즈가 뒤따르게 되었다.

 

점검을 필요로 하다

 

페이스북이 보고서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는 어떻게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와 싸우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추천사항을 만들었다.

위원회의 추천사항은 아래와 같다.

l  소셜 미디어 플렛폼은 강제적인 윤리법 조항의 대상이다.

l  독립적인 영국의 기관 담당자는 기술 회사를 감시하고, 그들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세워야 한다.

l  영국 독점금지법의 기관 담당자는 소셜 미디어의 광고 시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사” 해야 한다.

l  영국 기관 담당자는 페이스북이 반 경쟁적 행위에 관여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l  정부는 최근의 선거와 투표조작의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는 18개월간 계속 되었고 거의 24개의 구두로 된 증거를 가지게 되었는데, 워싱턴DC와 9개의 나라 대표가 참여한 “국제적인 큰 위원회” 구두 발언도 포함된다. 최종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는다.

“대형 기술 회사는 제약이나 적합한 규정의 감시없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해서는 안됩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여졌다. “오직 정부들과 법이 그 회사들을 수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목표 : 페이스북

 

그 보고서는 매몰차게 페이스북과 저커버그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저커버그는 수 없이 많은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했다.

“페이스북 경영의 골격은 이 업계 앞에서 볼 때 불투명하며, 이것이 특별한 결정에의해서 지식과 책임이 숨겨진 것처럼 설계된 듯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들이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표자를 증인으로 보낸다는 전략을 사용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으며 우리 질문 중 많은 것들에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략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의장인 다미안 콜린스는 진술서에서 저커버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하나인 자리에 앉아서 보여줘야할 수준의 리더쉽과 개인적 책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영국 당국은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캠브리지 어넬리티카가 어떻게 그들의 정보를 정치적 캠페인에 사용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지 않음으로써 영국법을 어겼다.”고 규정했다.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 공공 정책 관리자인 팔란트씨는 700개 이상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위원회의 염려사항인 가짜뉴스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염려가 그들의 조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언급했다.

팔란트씨는 또한 회사에게 놓인 정치 선전 기준에 대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선전을 위한 모든 경로가 투명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는 나쁜 정보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팀을 3배 규모로 늘려서 30,000명까지 만들었으며, 이런 종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 인공지능 그리고 시각 기술에 거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edition.cnn.com/2019/02/17/tech/facebook-fake-news-disinformation-repor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