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법에 의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나오도록 명령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법에 의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나오도록 명령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

Trump claims he has 'absolute right' to order US companies out of China under 1977 law

 

2019년 8월24일 CNN Politic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회사들이 중국과 사업을 중단 하도록 “명령”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새롭고 전례 없는 1977년 법에 명시된 그의 행정 권위와 관련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금요일,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750억달러 가량에 해당하는 보복관세를 드러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형성하는 두 나라간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금요일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우리의 훌륭한 미국 회사들은 이제 중국 대신에 즉시 대체지를 찾도록 명령하는데,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프랑스 G7 회의를 하기위해 백악관에서 떠날 때, 트럼프는 리포터들에게 “나는 그렇게 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는 1977 국제 응급 경제 법을 언급하며(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 금요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 “모든 가짜 뉴스 양산하는 리포터들에게 전하기를 법과 대통령의 힘, 중국 등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을 경우, 1977년 응급 경제법에 대해 찾아 보시오. 더 이상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마지막 한 마디로 IEEPA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 되었습니다.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맥시코에 대해 중앙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주자의 경로를 늦추지 않으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했습니다. IEEPA법은 의회 연구 서비스(CRS)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된 적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IEEPA는 워터게이트와 베트남을 뒤를 이어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 사태 선언에 따라 다양한 경제 거래를 규제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라고 의회 연구 서비스(CRS)의 분석에서 설명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안보, 대외 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EPA법 하에, 대통령은 권한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의회에 왜 그런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송 합니다.

 

이 권한은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54회의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으며, 29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의회 연구 서비스에 따르면, IEEPA의 첫 사용은 이란 인질 위기가 있었던 1979년이었으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무역 재제를 가하고 미국에 있는 이란인 재산을 동결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대학 법학교수이자 CNN의 법률 분석가인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5월에 법으로 맥시코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의회에 의해 백악관에 주어진 권리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나 –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의회가 의도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는 개념은 대통령이 의회보다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인데, 특히 시간에 민감한 사안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블라덱 교수가 CNN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통령의 행위는 법에 쓰여진 한도내에서의 권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법 관련해서, 개인 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의회가 염두 해두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토요일, 블라덱 교수는 다시 트위터 내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오래가는 현상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사람들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의 목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안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 목록에 들어간 것은 IEEPA입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의회는 상/하원이 협동 결의를 할 경우 비상사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임 메사추세츠 주지사인 빌 웰드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공화당 대통령 지명에 대한 장기적인 입찰 반대에 대한 작업을 시작 했으며,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사업방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트위터에서 웰드씨는, “트럼프가 실제로 그러한 광기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재자와 같은 독재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https://edition.cnn.com/2019/08/24/politics/trump-china-trade-war-emergency-economic-powers-ac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