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일본이 “소비증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이제일본이 “소비증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

2019년 12워26일 동양경제 Online

 

“평범하게 일해도 장래 불안에 겁내는”사람들이 다수 있는 일본은, 장래의 “경제우선” “자기책임” 에 대해 사회를 다시 보는 것이 급한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를 바꿔가야 할 것인가? 최근의 쓴 “지금이야 말로 세금과 사회보장을 이야기 하자!”의 저자인 이데오사쿠씨가 일본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세금과 사회보장의 존재형태에 대해 논합니다.

 

*”자기책임사회”로부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로

지금의 일본은 “누군가가 곤경에 처해 있는”사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논할 시기인 것입니다.

 

“다수불안사회(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사회)”에서는 “격차시정”이 아닌, 많은 사람의 삶을 어덯게 “보장”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세계가치간 조사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80%가까지 회답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의료, 간호, 육아로, 장애자복지와 같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할 서비스를 “기초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초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나이를 먹으면 많던 적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에 간 사람도,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가 청구된 것이고, 도로도, 다리도, 누군가가 지불한 세금이 없으면 불가능 했음에 분명합니다.

 

서로가 “의지하는 자유”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의 “필요(니즈)”를 충족하는 사회. 병에 걸려도, 실업에 처해도, 장수해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도, 장애를 가져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사람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인 제가 목표로 하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의 이미지 입니다.

 

독자들 중에는 “실업에 처해도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경쟁의식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자기책임으로 돌려 버린다면, 사람들이 경쟁하고, 이전 같은 경제성장을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일본보다도 세금 부담이 훨씬 크고, 생활보장이 진전되어 있는 북미유럽국가를 봅시다. 그들 쪽이 경제는 성장되었고, 그것도 소득격차가 적은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의 행복도 랭킹을 보면, 북구의 평균이 3위에 있는데 반면, 일본은 58위인 상황입니다.

 

북구뿐만이 아닙니다. 공적인 부담이 큰 유럽의 주요선진국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도 경제성장률도 일본보다 높습니다. 수명이나 삶의 불안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보장이야말로 경쟁의 전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초서비스에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영역을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료나 간호, 교육의 부담을 경감 가능하면, 그만큼, 생활보호 가운데 의료부조, 간호부조, 교육부조는 축소되어 가게 됩니다.

 

금전에 의한 구제는 사람의 마음에 굴욕을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의 운, 불운과는 관계없이, 병원이나 학교, 복지시설에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삶뿐만이 아닌, 존엄도 보장 됩니다. 중고소득층도 또, 그들을 질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자신들도 동일하게 수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자를 돕는 시대는 끝난다

약자를 돕는 시대는 끝납니다. 약자를 만들지 않는 시대로 미래는 모습을 바꿉니다. 하지만 물론, 불운하게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러므로, 다수자의 장래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장애자, 편부모 가족과 같은 “일하려 해도 일 못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저한의 보장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생활부조나 주택부조는 줄여왔습니다. 쉬운 삭감을 줄이고, 난해한 보장의 설명된 책장의 내용물등을 개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선진국에서도 제도화 되어 있는 주택수당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 창설도 필요 합니다.

 

보다 좋은 취업의 기회를 요구하는 실업자에 대한 도움도 필요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업이 절망과 직결됩니다. 좀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돌아오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은 빠져서는 안됩니다.

 

기초 서비스를 통해서, 장래불안이 완화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을 되돌릴 길이 개척됩니다. 더욱이, 일할 능력이나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잃은 사람들의 도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존”과 “생활”의 니즈를 서로 보장해주는 “라이프 시큐리티”는, 경제도 포함한 사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한편으로는, 빚 또는 통화를 늘리면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현대의 지폐윤리(MMT)”는 실로 전자의 입장이지만, 이 이론의 현실에 적용하는데는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공공투자와 감세를 계속 해왔습니다. 헤이세이시대 사이에 160조엔에서 870조엔으로 공공 채무 잔고는 늘었지만, 그 결과는 “헤이세이 시대의 거지 이야기”라고 할 만한 소득수준의 저하였습니다. 재정지출의 확대=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하는 것일가? 아니, 그 이전의 문제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재정출동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체로 논의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에 국채를 발행하게 해서, 공전의 재정출동을 행한 것이 대공황기의 다카하시 재정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 재정기의 경기회복은 재정출동이 아닌, 돈과의 교환을 정기해서 생긴 큰 폭의 엔저와 통적적인 자본관리가 한몸이 되어, 더욱이 식민지에 대한 수출이 급증했던 것이 회복을 지지했습니다. 자본규제도 불가능했으며, 식민지도 없는 현대에 있어서, 어떤 파급 메커니즘에 의해 경기가 회복하는 것인지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재정은 파탄하지 않아도 경제는 파탄나다

 

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므로 토오하를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재정은 파탄나지 않아도, 경제는 파탄납니다.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MMT에서는 장래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패키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원칙론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각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수입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밖의 년도에 회계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입니다. 장래의 증세를 붙여 놓은 돈 뿌리기는, 장래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폭을 줄여 버립니다.

 

증세의 실현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나 선인들이 제한 없이 돈 뿌리기를 진행해서, 물가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그 뒤처리로 증세로 장래의 사람들이 찬성할 것인가. 어린이 들에게 인플레이션과 증세를 맡기는 정책. 혹시 이것을 그들이 거부할 경우, MMT를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사회의 “커먼 니즈(공통의 필요)”를 논의하여, 그를 위해 드는 재원을 세금으로 모습니다. 세출이 늘어나면 세 부담이 되어 돌아오므로, 우리들은 세출의 효율화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해도, 사회의 동료의 니즈를 서로 만족시키는, 이것이 재정의 기본원리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대의 상징인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미래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책은, 연대의 포기, 민주주의 부정과 같은 것입니다.

 

세금이야기는 미움을 받습니다. 저도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북구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금의 사용처를 철저하게 논의 한다면, 좀 더 복지 사회를 실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비세를 기둥으로 하면서, 이것을 소득세의 누진성강화, 감세 법인 과세의 복원, 금융자산이나 상속재산의 과세 강화, 역진성이 강한 사회보장료의 개정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성을 밝혀 왔습니다.

 

어려운 것은, 좌파야당을 중심으로 소비세의 반발이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저는 고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프 세큐리티를 정말로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면, 소비세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비세를 1% 올리면 2.8조엔의 세수가 올라갑니다. 한편, 1,237만엔을 넘는 소득세율을 1%올려도 1,400억원정도의 세수밖에 안 생깁니다. 혹은 법인세율을 1%올려도 5,000억엔정도의 세수가 현실입니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개혁은 멀다

라이프 세큐리티를 실현하려고 생각하면, 더욱이 6~7%의 소비증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세라면 120~140%, 법인세라면 34~39%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아주 큰 세수를 낳는 소비세를 선택지에서 빼고,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과세를 보고 사회개혁을 말한다면, 오히려 사회개혁은 멀 것입니다.

 

소비세비판의 전제로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M 프라서드 교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삭감에 가장 성공한 국가들은, 부유층에 과세하여, 빈곤층에 주는 것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March 7 2019, New York Times). 이것은 일본 밖에서 재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일입니다.

 

소비세를 틀로 하면서, 풍부한 세수로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비세 상승의 폭을 가능한 낮춰갑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인 것입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226-00320397-toyo-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