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예상밖의 인구감소”에 직면하는 대문제

한중일 “예상밖의 인구감소”에 직면하는 대문제

2020년 7월27일 동양경제 Online

 

소자녀화는 일본에서는 1990년의 “1.57쇼크”에서 30년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최근,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훨씬 넘는 소자녀화의 가속”입니다.

 

자주, 경제학의 인구론에서는 “경기나 기술혁신은 꽤 예상할 수 없으나, 인구는 장기에 걸쳐서 정확하게 예상가능하다”라고 일컫어집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 아시아의 중심에 소자녀화가 예상외로 가속화하여, 전문가에의한 인구 예측이 크게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 소자녀화, 인구 감소의 동향과 그 충격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년부터 인구감소

 

지금 한국에서는, 진정화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특수생산률(1인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수)은, 금년 1~3월의 0.9인이었습니다. 2018년에 0.98로 인류사상최초로 1을 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정부의 소자녀화 대책의 보람도 없이 저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매월 연속으로 사망자수가 탄생자수를 넘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년은 덤으로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되어, 한국의 역사에 새겨진 년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소자녀화의 속도가 전문가가 상정한 것을 훨씬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5년마다 장기의 인구 추계를 행하고 있으며, 2016년의 추계에서는, 생산률과 수명을 낮게 예상하는 저위 시나ㅣㄹ오(비관적 시나리오)로 총인구의 피크를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단 3년후, 비관 시나리오의 예상보다 4년이나 앞서 피크를 맞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에 임시 인구 추계를 행해서,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로 전환되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인구감소를 잘못 예측한 것은, 한국정부만이 아닙니다. UN의 인구부서도, 한국의 총인구의 피크를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UN도, 거의 믿기 어려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2006년)등 많은 연구기관이 “인구감소로 22세기에 지구위에서 최초에 소멸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의 상정을 넘는 소자녀화의 가속으로, 최근에는 “한국은 2100년까지 존속 가능한가”와 같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넘는 소자녀화의 가속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합계특수출생률은, 공식발표에서는 1995년에서 20년 이상 1.6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미 위스콘신 대학 입센 교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이 1.18이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UN인구부서의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13.9억명(2018년 현재)으로 2030년에 14.6억명으로 피크를 맞아, 이후 감소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존 이빗슨과 데릴 브리커는, 작년 화제가 된 “2050년 세계인구 대감소”에서, UN의 추계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계의 틀림을 합쳐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몇 년 후 중국의 인구는 감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명백한 “인구감소 트랜드”

 

일본에서도, 2019년 합계특수출생률은 1.36이었으며 (2020년6월 공표), 전년 1.42를 0.06포인트 하회했습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헤이세이 29년 추계)”에서는, 중립가정으로 합계특수생산률이 장기적으로 1.44가 된다고 추계하고 있지만, 빠르게도 전망의 차이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0.06포인트저하에 대해서 “출생수는 혼인수에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레이와 원년으로 레이와 결혼이 늘었지만, 재작년은 레이와 전에 혼인수가 여태까지 이상으로 줄었으며, 출생수의 감소로 연결되었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와혼 운운하는 분석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4년 연속 감소이므로, 명백한 “감소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를 꺼낼 때, 후생노동성의 위기감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럼, “소자녀화와 인구감소”의 무엇이 나쁠까요? 일본에서는, 일손이 줄어듦에 따라, 연역세대의 부담에 의지했던 연금, 의료, 간호가 유지 안되게 되는 점이, 결정되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의료, 간호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수십년 뒤의 일이므로, 이 화제를 꺼내면 “음, 장기적으로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네요”라고 “한건 낙착” 시켜버립니다.

 

단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가 깊은 이웃나라의 소자녀화, 인구감소는 일본에게 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6년이 피크로, 그 이후, 매년 10만~20만명 줄고 있습니다. 정쟁등 혼란기나 기술의 대전환기를 빼면 한명 당 GDP(생산성)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경제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의 증감으로 거의 결정됩니다. 즉, 한국은 빠른밤, 일본과 같은 제로%에 가까운 저성장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고용순환이 악화되어, 젊은이 층의 실업률은 10.7%(6월현재)에 달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된 취직처가 없으므로, 젊은이는 일을 구하러 일본에 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성장둔화로 앞으로 가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손 부족에 고뇌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장점으로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문제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돌리기 위해, 북한과의 융화나 반일 정책을 더욱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는 마이너스 입니다.

 

*앞으로 10년 “중국의 대변화”에 대비할 기시

한국보다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 중국입니다.

 

ㅈ중국에서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된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는 2014년을 피크로 감소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중국의 잠재 성장률(경기순환을 제외한 순항가속의 성장률)은 매년 저하되어, 현재는 4%대 입니다. OECD는 2031년 이후 2.4%까지 저하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예상을 넘은 소자녀화의 진행으로 2030년보다 전에 2%전반으로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저성장이 되면, 인바운드 수요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도 감소하여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걱정되는 것이, 중국의 정치제도의 행방입니다. 홍콩이 아닌,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 가능한 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국인이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지지해왔던 것은, 뭐라고 해도 등소평의 개혁개방노선(1978년개시)에서 40년 이상, 경제성장을 실현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언론 탄압 등에 불만이 있어도,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삶이 좋아진다”고 납득했습니다. 역으로, 경제성장이 멈추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체재유지가 곤란하게 됩니다.

 

저성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공산당은, 근근이 살아남기 위해 민주화를 향에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형태를 신경안쓰는 재정지출이나 통계조작을 계속해서, 현제체를 유지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공산당은 어느쪽을 선택할까요. 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도 세계에 있어서도, 이상은 공산당이 단계적으로 민주화로 진행되는 전자입니다.

 

중국의 민주화는, 자유주의국가인 일본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단지, 전환시의 혼란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뒷 방패를 잃은 북한이 자포자기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면, 어디까지 플러스로 움직일지 미지수입니다.

 

이상은 “수십년후 혹시나 일어날” 이야기가 아닌, “10년이내에 높은 확률로 일어날”변화 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 일본의 정부, 기업은 소자녀화,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극적인 변화에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7ac6ec6d5cad449c63b40f260733b084eb68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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