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립은 “33년후에 제로”로 대폭 삭감 압박을 받는 사태로

연금적립은 “33년후에 제로”로 대폭 삭감 압박을 받는 사태로

2019년 9월17일 머니 포스트 Web

 

2004년 연금대개혁 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수상이 “연금은 장래에 걸쳐서 현역 직장인의 평균 급여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뒤, 부부 합계의 연 수령금액과 직장인의 급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채율”의 50%를 유지하는 것이, 연금재정이 건전한가 어떤가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산할 때, 담당 공무원은 “나쁜 지혜”를 썼습니다. “연 수령금액”은 세금이나 사회보장료를 공제하지 전의 큰 금액을 사용하고, “급료”는 세금, 사회보험을 제한 후의 작은 실수령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율을 크게 보이도록 “분식”이 실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전제를 두어도, 8월에 발표된 재무검증에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숨기고 넘기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재정검증자료에 있는 연령별 지급액의 계산에서, 앞으로, 연금이 지급개시되는 65세 시점의 금액은 매년 실질적으로 내려가며, 수급이 시작되어도 매년 똑같이 내려간다고 하는 이중의 감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금적립금은 “33년후”에 제로

그리고 큰 충돌이 다가옵니다.

“2052년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없어져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그 후,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38~36%정도”라고 하는 재정검증의 기술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역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에 더해 연금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연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적립금이 없어지면 보험료 납입과 국고부담만으로 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완전부과방식”입니다.

 

현역세대가 부담 가능한 보험료에는 한계가 있으며, 33년후에 연금적립금이 제로가 되자마자, 연금은 대폭 삭감압박을 받게 됩니다.

 

재정검증의 계산에 따르면, 부부 연수령 금액은 현재의 월 22만엔에서 그 때가 되면 약 13만5천엔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다

후생성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연금개정에서 후생연금의 가입의무를 학생이나 단기노동자에게도 확대해서 가입자를 한번에 “1,050만명”으로 늘리고, 월급 5만8,000엔 이상이면 예외 없이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더욱이 보험료의 지불기간을 국민연금은 45년간 (20~65세), 후생연금은 최장 5년가 (20~75세)로 연장합니다. 둘 다 재정검증에 써있는 옵션입니다.

 

연금적립금을 다 사용하고, “완전부과방식”으로 이행해서 연금 충돌(큰폭으로 감액)이 일어하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가입자를 모을 수 있을만큼 모아서, 보험료를 넓고 깊게 취하는 태세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수급개시연령을 미루는 방법 등으로 “연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지불하는 만큼 지불한 결과, 장래, 적립금이 떨어진 시점에서, “안녕, 이제부터는 연금은 절반 밖에 지불 못해”라고, 깔끔하게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17-00000001-moneypost-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