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엘리트”라도 2000만엔 투자 불가능한 정년후의 우울

이전 “엘리트”라도 2000만엔 투자 불가능한 정년후의 우울

2019년 6월12일 닛케이 비지니스

 

“자녀 3명 낳아라! 같은 말은 이미 불가능하고..” “2000만엔 저축하라! 같은 것도 어렵고” “소비세는 올라가고 급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70세까지 일해라!” “95세까지 살아야 하니까”

 

…. 지난주, 금융청이 발표했던 “노후 2000만엔 부족”문제는, 제 주변에도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1보를 TV 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국가가 2000만엔 저축해서 자산운용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라고, 즉석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새로운 “입금요청 사기”인가?”라고 귀를 의심했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나 다음날 아침 신문지면을 뒤져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저기도 써 있는 내용이 같아서,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시와 같이 제 머릿속에서는, 원숭이가 “연금은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라고 분노하며, 토끼는 “100년 안심이라는게 거짓말이었나…”라고 지금까지도 쇼크를 받았으며, 너구리는 “그렇다는 말은 연금을 내는 것은 그만두고, 저축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 구나” 태도를 바꾸어 강하게 나오는 등, 큰 소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금융청이 정리한 보고서를 잘 읽어본 바,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190603/01.pdf

 

처음에

최근,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러한 사람들의 출현이나 저금리 환경의 장기화 등의 상황을 둘러싸고, 금융기관은 이미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40페이지를 넘는 보고서는, 제 독해력으로는 “우리들의 노후”를 염려하는 척 하면서, 더욱이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베수상은 10일, “(금융청의 보고서)는 정확하지 않으며,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오해할 여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연금제도를 파탄 시켜버렸던 “국가의 책임”을, 은행을 돈 벌게 한 계획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하려고 했습니다. “노후는 당신들이 아무쪼록 잘 해내가세요!”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자산운용을 추천”에 도달하는 전제가, 아무리 봐도 미묘합니다. 어찌 되었던 읽을 거리로서 한번 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초격차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이것 저것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보고서의 내용부터 (이하, 발췌해서 요약)

 

[장수화] 1950년 경의 남자의 평균수명은 약 60세, 현재는 약 81세. 현재 60세인 사람의 25%가 95세까지 산다는 계산도 있으며, 실제로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치매] 2012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수는 약 7명 중 1명입니다. 경도 치매증 환자도 포함하면 65세 이상의 4명 중 1명이 인지, 판단능력에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20225년에는 65세 이상의 약 5명중 1명이 치매증상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 버블 붕괴 이후, 연령층별로도, 시간적 변화를 봐도, 고령 세대를 포함한 각 세대의 수입원은 전체적으로 저하 하였습닏. 지출도 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부터 50대에 걸친 나이데의 저하가 현저하며, 65세 이상은,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60대 이상의 지출은 현역시절과 비교해서 2~3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고령부부 무직세대의 평균적인 매월 적자액은 약 5만엔입니다.

 

[퇴직금] 퇴직금 급여액은 감소 했습니다. 평균 1700만엔~2000만엔정도로, 전성기의 약 30%~40%정도 감소. 퇴직금 급여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1992년도의 92%에서 2018년은 80%로 저하. 전직이나 부업, 프리렌서 등,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는 일들은, 오래 계속해서 일할 가능성만 높이는 한 편,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받아도 소액일 뿐입니다.

 

*부부가 매월 5만엔 부족한 삶 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로상황] 65세부터 69세 남성의 55%, 여성의 34%가 일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세계적으로 봐도 현격히 높은 수준입니다. 60세이상이며 일을하고 있는 사람의 반수이상이 7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의 체력 수준은 과거보다 현격하게 높습니다. 사고 수준도 높으며, 60세부터 65세의 일본인의 수적 사고력이나 독해력 점수는 OECD국가의 45세~49세 평균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예측] 남편 65세 이상, 처 60세 이상인 부부의 무직세대에서는, 매월 부족액 평균은 약 5만엔입니다. 남은 수명을 생각 한다면, 부족액의 총액은 단순계산으로 1,300만엔~2,000만엔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의 상황을 “보이도록”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지출을 재점검, 감소, 그리고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자산형성, 운용과 같은 “자족”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 같은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으로부터, 보고서에는 더욱이,

 

개개인에 있어서의 자산의 형성, 관리에있어서 마음가짐 – 현역기, 은퇴기 전후, 고령기, 금융 서비스의 형태 – “자족” 충실에 대응한 컨설팅의 강화, 인지능력이 저하한 사람에 대한 자산의 운용, 보전을 위한 상품 서비스의 충실 등과 같은 제언과 함께, 구체적인 금융상품이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융청이 “저축에서 투자로”를 걸로 추진하고 있는 “적립형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의 돈을 금융시장에 돌려서 활성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보였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적어 놓았지만, 보고서의 취지를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롱 예금을 주식시장에 돌립시다! 단카이 세대는 꽤 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모조리 받아 버립시다! 로, 투자인기를 높여서 젊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냅시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령자는 체력 수준도 높고, 사고 수준도 높고! 70세 넘어도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지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정부가 정리한 다양한 보고서의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들어왔지만, 이정도까지 비열한 보고서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보취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소재무대신은 “100살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해본 적은 있는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분명하게 지금부터 생각 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했지만, 이것이 정치가가 할 일일까요.

 

돈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2000만엔이라고 하는 숫자의 무책임함이 이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것에 더해, 퇴직금 등이 없습니다. 정부는 프리렌서를 막무가네로 추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라고 하는 감미로운 단어의 실태는 단지 비정규직 고용입니다.

 

비정규직과 정사원의 임금격차는, 30대 전반에서 정사원 281.9만엔, 비정규사원 213만엔과, 그 차이가 약 70만엔정도이지만, 그 이후 더욱 차이가 벌어져서, 30대 후반에서는 약 100만엔, 50대전반에는 200만엔 이상으로 차이가 커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투자해라! 라고 말을 할까요.

 

보고서에는 “지출이 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직, 부업, 프리렌서 등 젊은이 사이에 다양한 일의 방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정사원의 자리가 줄었다”는 것이 방아쇠가 되어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윽고, “일본에서는 투자하는 것을 사회보장이라고 부른다”라는 식으로 되어 가겠지요.

 

2018년에 OECD가 “Working Better with Age : Japan”을 정리하여,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앙헬 구리라(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의 코멘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직업인생의 끝에 가까워져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 노동자는 비정규직 고용보다도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또, 고령자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에 미치는 지혜, 기술, 경험의 은혜를 사회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년 퇴직연령을 끌어 올리는데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적으로는 다른 OECD국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년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수준도 사고수준도 높다면, 임금을 올려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험의 은혜”는 “사회의 폐해”처럼, 정년에 도달하자마자 저임금 비정규 고용으로 바꿉니다. 그 이치가 “밖”에서 보면 이해불가한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자산운용의 추천은 생활의 안정과 모순됩니다

 

“진정한 의미로 국민 경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일본 열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1억2000만명이 어떻게 해서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1억2천만명의 사람이, 어떻게 고용을 확보하고, 소득수준을 올리며, 생활의 안정을 향수하는가, 이것이 국가 경제입니다.”

 

이것은 재무장관시절에 “소득증가계획”을 입안하여, 고도성장의 정책적 기초의 입안자로서 활약해서 알려진 시모무라 오사무씨의 말이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자산운용을 추천, 장려하기 전에 해야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국가가 지향해야할 것은 일본열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의 안정”이며, 생활의 안정과 안심을 지원하는 시책을 충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손실 리스트도 있는 투자를 추천, 장려하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결국, “투자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투자가가 되지 않는 한, “풍족한 노후”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분명 말했지요? 말한대로 투자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책임입니다.”라고 가까운 장래에 “장관”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 정사원으로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이, 정년후에 재고용 계약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의 75% 삭감을 제시받아서,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임금을 25% 상당 줄이는 제안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최고재판소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75%나 줄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제시 받은 것처럼, 정년후는 파트타이머로서 지속 고용하는 회사는 비교적 많습니다. 시금 1000엔으로 주 3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로 12만엔 전후, 연수입으로는 150만엔 정도입니다. 가령 정년전에 수입이 600만엔이라면, 75%감소. 정년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라도, 파트 타이머가 되면 갑자기, 그때까지 경험이나 길렀던 기술 등이 전혀 관계 없으며, 현역 때 25%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격감하는 정년 이후의 불안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가 2013년 11월에 발표했던 “고연령사원이나 유기계약사원의 법개정후의 활용상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정년 도달시기의 연간급여를 100으로 한 경우, 정년 후의 임금수준은 61~70%로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감액률이 확대되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50%이하가 되는 비율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실태를 인터뷰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해서, 지금은 시니어 스탭으로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급료는 실수령 20만엔도 되지 않는, 18만엔정도 입니다. 선배로부터 “세상에는 30%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역으로, 30%밖에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라고 들어서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시장가치인가 생각 해보면, 허무합니다. 어리광 부리면 다른사람들이 화낼지도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더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데, 급료만 줄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불안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부모님은 두분 다 85세를 넘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이 앞은 부모님의 부담도 해야하며, 오랜 세월 결정된 날에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보내왔던 회사원에게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적다던지, 없다던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커져 갑니다.

 

최근에 역시 크게 느끼는 것은, 저 같이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한 남성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세상에서는 “엘리트”였지만, “지금은 엘리트 같은 것은 없으며, 있는 것은 부유층과 상급국민 뿐”이라고 남성은 단언 합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금융청의 보고서에 “(출전) 메트라이프 생명”노후를 바꾸다” 전국 47제도부현 대조사”에 따른, 금융청 작성이라고 하는 자막에서 아래의 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연대별 노부 불안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모두 “돈”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전망 없음”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습니다.

 

이미 장래라고 하는 시간여행을 머릿속에서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래의 전망 없음”은 다양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높이며, 정신 건강을 악화 시킵니다.

 

국가는 투자를 부추기기 전에 방침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 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한 “100년 안심”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 뿐입니다.

 

河合 薫(가와이 카오루)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612-62666674-business-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