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심화되어 있는 “중국 배제”의 실태

미국에서 심화되어 있는 “중국 배제”의 실태

2019년 6월20일 동양경제

 

미국에 있어서 “중국배제”의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웨이 등 중국제품을 시장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시장원리가 아닌, 안전모장상의 이유로서 법률을 사용하여, 국가를 들어 중국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중국의 여론공작이나 정치선전 활동,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과 같은 “날카로운 힘”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의 표시입니다.

2018년 8월에 성립했던 “국방권한법 2019”는, 미국의 중국 강경책이 짙게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은 화웨이나 ZTE, 그 관련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을 가진 대학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쇄되고 있는 “공자학원”

그 중에서도 “적시” 되고있는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정부의 중국어 교육기관이며, 전미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의 활동이, 최근 “스파이 활동”으로 비난받아, 내쫓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입니다.

 

공자학원은, 현재 세계에서 548교 설치되어, 그 중에서 약 20%인 105개교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2019년 5월 시점). 이것은, 미국 국내에 있어서 중국어 수요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의심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학원의 폐쇄가 가속화 됩니다. 전성기에는, 전미에 120개교가 있었던 것이 차례차례 감소하여, 올해에 들어와서, 메사추세츠 대학 보스턴학교, 미네소타 대학, 몬타나 대학, 오레건 대학 등, 6월 시점에 이미 10개교가 넘는 공자학원이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공화당의 마루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도 공자학원 폐쇄에 열심인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대학에 대하여, 공자학원과의 계약 중단을 요청하여, 그 위에 “다른 대학도 따라 가도록” 요청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2월에 (공자학원의)폐쇄를 2018년 8월에 결정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자학원이 급속하게 늘은 배경에는, 미국 대학의 경영상태 악화에 기인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금제공을 해서 대학쪽이 자기부담 없이 중국어 교육이 제공 가능한 기관으로서, 미국 대학에는 2005년경부터 연이어서 공자학원의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오면 풍조가 바뀌었습니다. 공자학원의 교육내용을 둘러싸고, 사상선전이나 정치선전을 열심히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중국정부의 정치선전기관이다”라던지, “학문의 자유에 반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커졌습니다. 미국 대학교원협회(AAUP)등도 대학측에, 상황에 따라서는 공자학원과의 계약 파기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도중, 드디어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단에 의한 스파이 활동용의로 공자학원이 연방조사국(FBI)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사태까지 발전 했습니다. 앞에 기술한 “국방권한법2019”에는,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으로의 자급지원의 정지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며, 미국 법률도, 공자학원을 지명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서리된 대학에도 “자금원조”

애초에 중국은, 왜 미국의 교육분야에서 여기까지 폭 넓게 활동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기술한 것처럼, 공자학원이 중국정부로부터 자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의 중국어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의 사업에 5억달러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중국어 미디어는, 2015년에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에 지출한 예산은 3.1억달러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총액 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덤으로, 공자학원을 1개교 설치하는데는,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운영비는 매년 20만 달러이상이라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공자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중국 정부의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년 10만~15만 달러의 조성금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기관은, 중국 교육부(일본의 문부과학성에 해당) 산하의 “국가한어국제추진 지도소조변공실(한변)”입니다. 한변은, 중국 정부의 기관이지만, 그 배경에 의사결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월23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 소규모조직이, “공자학원의 개혁발전에 관한 지도적 의견”등의 문서를 회의에서 통과시켜, “특색있는 대국외교”를 부담하는 곳으로서 “공자학원 건설 강화”를 내었던 것은, 그 명백한 표시입니다.

 

더 예전으로 올라가보면, 2014년말, 공자학원 총본부의 이사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가치관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 등을 드독, 미국이 공자학원의 활동에 걱정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분야에 있어서 중국 내쫓기는, 공자학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깊은 비영리단체 “중미교류기금”이, 존 홉킨스 대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나 텍사스 대학등에 자금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요 10년에 5배나 증가한 중국 유학생들도 내쫓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깊은 유학생 조직 “중국학생학자 연합회”를 통해서, 유학생에게 스파이 활동을 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6월 미국 국무성은, 중국인 유학생 안에 항공공학이나 로봇공학 등, 최첨단 제조업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비자 유효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큰 폭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스파이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미연에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고관레벨에서는, 미국 국내에서 중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 등을 탐지하여, 미국 정부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훈련과 같은 것을, 미국의 대학 직원 대상으로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인 학생이나 학자등의 전화나 인터넷 이용 동향도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여론 만들기

한편, 중국은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미국에 접근해왔습니다. 중국은, 그 안전보장전략에 “삼전”(여론전, 법률전, 심리전)를 걸고 있습니다. 경제나 문화교류, 인적교류를 통해서 해외의 여론을 만들며, 적의 전투의사를 없애고, 중국측에 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공공외교”, 즉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 = PD) 향상을 꾀해 왔습니다.

중국의 PD는, 공산당이 사령탑이 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직할 “중앙통일 전선공작부” (통전부)가 중국 PD의 배후에 있으며, 해외의 미디어나 로비 단체, 싱크탱크,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미국 여론 만들기를 진행 해왔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PD의 강점은, 공산당일당통치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기초로, 인원이나 재원과 같은 풍부한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미국의 의회의원이나 대기업에 영향을 주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로비 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미국에 있어서 친중파를 늘려 왔습니다.

 

더욱이 공자학원은, 중국의 PD전략의 대표선수이며, 소프트 파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 개학을 시초로, 세계 곳곳의 교육기관에 설립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행해 온 공작활동은, 지금도 예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동반하여, 해킹 등의 기술은 많이 진보했습니다만, 대체로 방법도, 방침도 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수법을, 미국은 최근이 되어서 간신히 예리한 힘(Sharp Power)이라고 부르며,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중국을 전면부정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미국.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불안을 경감시켜왔으며, 미국의 세계속에서의 번영을 좀 더 촉진시켜 왔습니다. 실제의 미국 여론에서는, 대중 호감도나 신뢰도는 낮아도, 적지만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제도(regime)가 더욱 공격적이 되며, 경제분야나 5G등 신기술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자세를 표시하고, 이런 도중, 민주/공화양당의 생각이 대립해온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동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정부까지의 정책강령에서는, 대중정책에 관하여, 민주당이 “협조”, 공화당은 “강경”이라는 자세를 들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은, 미중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에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트럼프 정권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도 말을 들을 정도 입니다.

 

*일본도 “선택”을 강요받게 되다.

이러한 정세에 거울삼아 비추어본다면, 중국에게 있어서 공자학원을 시작으로하는 미국에서의 교육관련의 활동이, 이제까지 이상으로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정부나, 그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얻는 것도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예리한 힘(Sharp Power)은, 중국의 국가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목표달성을 위해서,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에게 있어서 친중파의 육성등, 자국의 이익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내에는 반미 여론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나 국영신화사통신, 더욱이 중국중앙티비(CCTV)를 중심으로 반미 보도를 하며 “항미”를 테마로한 과거의 전쟁영화를 연일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PD의 수업이 예리한 힘(Sharp Power)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배제된다면, 다른 수단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공산당, 혹은 중국 정부의 관여가 좀더 알기 어려운 모습으로 접근 한다던지,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을 강화 한다던지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이미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중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은 일본에게 붙어 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미국 진영과 중국의 대립이라고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게 움직임을 강화해서, 일미가 떨어질 것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하여 사귀어 갈 것인가. 그 선택을 촉구 받는 날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620-00287617-toyo-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