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득 본 “태양광 버블”의 청구서

부자만 득 본 “태양광 버블”의 청구서

2019년 6월25일 President Online

 

*”태양광 버블”이라고 야유받는 상황이 출현하다.

 

경제산업성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전력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하는 “소정가격 구입 제도(FIT)”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에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하여, 그 이후, 각 신문들도 똑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정식 발표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FIT종료는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종료가 사실이라고 해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에너지 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자급력을 높이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은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고정가격에 따른 전기 구입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등에 착수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정부는, 시장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IT의 이익에 눈독을 들인 투자가 급증하여, 일부에서는 “태양광 버블”이라고 야유를 받는 상황까지 출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할 궁리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왜곡이 없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짜임새로 민간기업의 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에 걸쳐 가격이 일정”이라고 하는 설정자체가 무리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내의 전력공급은 혼란해졌습니다. 그 사고는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생각한 지속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의 “고정가격 구입제도(FIT)”를 도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파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물건(상품)이며 금융자산이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룹니다. 가격은, 기상이나 경제환경 등 다면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견해를 바꾸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걸쳐 가격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FIT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투자안건은 눈에 보이지 않다”

 

대조적으로 FIT는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고정가격을 보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간손익을 계산한 뒤, 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사업규모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발전을 한 뒤, 고정가격으로 충전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 기대 됩니다. 아는 지인인 투자가는, “FIT정도 구미가 당기는 투자안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정가격제도 하에서 각 전력회사는, 태양광발전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합니다. 전력회사는 가정이나 기업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팝니다. 전기 사용자는 전력요금에 맞춰서 할증료(재생 에너지 부과금)을 전력회사에 지불합니다. 이것을 기초 자금으로해서 전력회사는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자로 정해진 만큼 요금을 지불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가 운영되어왔던 것입니다. 2012년 시작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의 구입가격은 “40엔+세금(1킬로와트 당, 조달기간은 20년)”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수요의 2배정도나 되는 “과잉 공급능력”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급속하게 증가 했습니다. 자원 에너지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이후의 설비용량의 평균 신장률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비주택용) 태양광 발전이 급증했습니다. 환경 에너지 정책연구소가 공표한 “자연 에너지 백서 2017”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전체에서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점유율은, 2012년 중반 시점에서 10%아래 였습니다. 2016년도말에는 전체의 80%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확장했습니다.

 

이 자원배분은 왜곡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의 수요는 경제성장에 연동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증가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 정도 고정가격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업이나 투자가에게 있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과 동반하여, 지방에서는, 공터 등에 빽빽하게 태양광 패널이 깔린 광경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리된 면적을 확보하기 쉽다는 이유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홋카이도와 규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있으며, 전력수요는 줄어드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 한편 전기 공급능력은 수요의 2배 정도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능력은, FIT가 만들어낸 “왜곡”의 예시 입니다.

 

*중국자본도 태양광 발전에 참가하여 붐이 과열

 

게다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능력의 향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세계의 태양전지 셀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약 5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하락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투자의 증가를 조장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에 참가하여, 태양광 발전 붐이 과열되었습니다. 패널가격의 하락에 따른 발전 가격은 저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배려해서 구입 가격을 단계적으로 내렸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FIT의 도입배경에는, “재사용 가능 에너지의 이용보급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이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부분에 통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등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안심하고(위험성 부담을 경감하여) 새로운 분야에 진출 가능하도록 환경의 정비를 중시했던 편입니다.

 

*2040년경에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문제도 심각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짜임새는 일부의 사업자의 이득확보로 연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을 초래했는지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나 규슈에 편중되어 버린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국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망의 정비가 필수 입니다. 전력회사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의 발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채산성이라고 하는 발상이 없습니다. 한편, 민간의 사업주체는, 자본비용을 넘는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업은 새로운 발상의 도입이나 비용의 절감의 구성을 통해, 경합상대보다도 좋은 유리한 가격으로 재원이나 서비스를 고용으로 제공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 한다면, 기업의 창의성이나 도전을 이끌어내어, 좀더 효율적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자원의 재배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과도한 위험성이 미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가격의 유지제도 등의 도입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FIT제도에 의해 태양광 발전으로 진입이 급증한 결과, 미정비에 따른 안전 측면의 걱정이나, 경관의 악화 등의 문제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가격에 따른 구입 제도를 계속한 폐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40년 경에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문제도 심각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에 기반한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法政大学大学院 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などを経て、2017年4月から現職。

마카베 아키오

호우세이 대학 대학원 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히토츠바시 상학부 졸업후, 제1권업은행(현재 미즈호 은행)입행. 런던 대학 경영학부대학원 졸업 후, 메릴 린치사의 뉴욕 본사 근무. 미즈호 총연구소 연구원, 시나노 대학 경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17년 4월부터 현직.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625-00029125-president-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