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자”는 왜 “금융완화”에 매혹되는 것일까? 아베노믹스 종언의 시나리오를 역사로부터 읽다

“지배자”는 왜 “금융완화”에 매혹되는 것일까? 아베노믹스 종언의 시나리오를 역사로부터 읽다

2019년 7월2일 북벤

 

Q 이번에 나온 책은 “머니(Money)의 마술사(魔術史)”라는 제목입니다만, “돈”이 아닌 “머니(Money)”로 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A 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갑 안에 들어있는 지폐나 금속화폐의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결제할 때에 지폐나 금속화폐를 사용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은행예금 시스템. 거기서 진행되는 것은 장부상의 조작, 즉 정보의 조작 입니다.

 

머니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 그 본질은 정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Q “정보”에 따른 돈이 머니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A 그렇지요. 돈은 당초에 금화라던지, 은화라던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지폐가 되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종이에 정보를 쥐어 주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결제 시스템이 되면 금화도 지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의미로 머니의 진화입니다. 단순히 형태가 변한 것뿐만이 아닌,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머니는 사용하기 쉽게 되어갑니다.

 

단지 한편으로,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눈에 안 보이는 물건이 되어 버리면,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Q 여기서 “마술”이 나오는 것이군요.

 

A 머니를 사용한 마술은 역사에서 꽤 빠른 단계, 고대 그리스 때부터 행해져왔습니다. 권력자가 재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세금이 아닌 머니의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Q 아무래도 이상한 분위기로군요.

 

Q 확실히 이상하기는 하지만, 근원을 밝혀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자세히는 책에 서술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화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단지, 머니가 물건에서부터 이탈하여 정보에 접근해오면, 이것도 복잡하게 되어,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진화라던지 진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머니의 마술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경위를 거쳐 머니가 변해왔는가를 봅니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의 하나 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로 돈이 늘어난 것인가?

 

Q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마술”입니다만, 화폐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 외에, 어떤 것이 진행되어왔습니까?

 

금융 화폐로부터 지폐의 시대가 되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부터 지폐의 발행 증가로 변화되어 갑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혹은 프랑스 혁명에 앞서는 시대, 더 최근에는 제1차 세계대전후의 독일등, 군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혹은 빚이 늘어서 갚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류에 의해 지폐를 발행 증가시켜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책이 짜여지는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잘 되어도 최종적에는 경제를 혼란시켜, 파탄 시키는 사태에 빠져 버립니다.

 

지폐의 발행증가는 현대 언어로 바꿔 말하면, 금융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정말로 아베노믹스의 “세개의 화살”의 안에 있는 하나, 양적완화를 막하는 것이군요. 예전에도 지금에도 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금융완화라고 하는 의미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정책에 의해 정말로 시장속의 돈이 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 등에서는 자주 “돈을 계속해서 제공했다”라던지, “윤전기를 돌려서 일본은행권 많이 인쇄했다”등의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Q 양적완화해도 돈은 늘지 않았다고요?

 

돈은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양적완화를 시작할 때에 말한 것은 세가지 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것. 두번째로 모네터리 베이스(Monetary Base : 현금통화와 민간금융기관의 법정기준금의 합계)를 늘리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 소비자 물가를 전년도 대비 상승률 2%로 하는 것. 이 3개를 말했습니다만, 결코 돈을 늘렸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네터리 베이스를 늘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네터리 베이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꽤 어렵합니다.

 

Q그 주변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하지만 일본은행은 양적완화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까? 이전이라면 전비(戰費)의 조달이나 빚을 변제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어려운 점입니다. 양적완화를 진행할 때, 명확한 목적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물가를 2%로 끌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목적일까요? 그렇지않으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제의 정체에 대한 양적완화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만, 경기자극의 효과는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아베노믹스 발동 이후의 6년간, 일본의 실질경제 성장률이 어느정도였는가? 경기는 계속 회복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1~2%입니다. 이 사이의 세계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은 3~5%입니다. 중국의 달러표시 GDP는 동기간에 1.6배가 되어 있으므로, 완화정책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헨리8세의 실정을 알아야 한다

 

Q 확실히 실생활에서도 경제성장을 실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성장을 못했던 것보다도 금융완화라고 하는 수단, 즉 “마술”에 의지해서 경제를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완화에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저나갈 수 없게 되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한 사례가 역사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Q 그것은 어떠한 사례입니까?

 

예를 들면, 16세기의 영국입니다. 엘리자베스1세의 아버지 헨리8세는, 늘어난 군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폐의 개주(改鋳 : 다시 주조함)를 진해앟여 그 단위를 떨어뜨리고,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개악(改悪)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화폐가 외국에서 수취를 거절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원래라면 화폐의 품위를 높이는 것(=화폐 가치를 높이는 것)이 당연 했습니다만, 당시의 영국의 주요산업, 양모업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완화에 의해 파운드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수출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Q 마치 일본의 엔저정책과 자동차산업 같군요.

 

그렇습니다. 수출업자에게 있어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는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비싸게 사지 않으면 안되니 가난해지며, 그것에 의해 국가도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요산업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헨리8세는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헨리8세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정확히는 사이에 에드워드 6세와 메어리1세가 사이에 들어갑니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국민이 빠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확인한 뒤에 재정고문인 토마스 그라샴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라샴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을 남긴 인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영국은 뒤에 대영제국의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Q 듣고 있으니, 지금의 일본에는 엘리자베스 1세도 그라샴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군주와 그라샴이라고 하는 유능한 조언자가 나타나, 영국은 몰락의 위기로부터 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수하다던지 머리가 좋다고 한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 18세기, 영국에서 남해 버블사건이라고 하는, 지금의 “버블”이라는 어원도 되었던 투기열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이 책속에 금융완화가 초래한 사건으로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남해버블에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까지도 큰 손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융완화정책이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뉴턴까지 속이는데 성공할 정도로 복잡한 짜임새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때는 이점을 주기 때문에 꽤 간과하기는 어렵군요.

 

그 말대로 입니다. 권력자들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서 화폐의 개주를 했던 것이며, 통화약세가 되면 산업계로부터 지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수단인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고 싶어지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의해 국민이 속을지 어떨지, 불이익을 뒤집어쓴 것을 이해하는지 어떤지 입니다.

 

Q 그렇게 되면, 우리들로서도 정부의 정책을, 눈앞의 말이나 숫자에 매혹되지 않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군요.

 

그렇기에 더욱이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의 에도시대나 태평양전쟁중에도 있었던, 다양한 금융완화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동일한 것을 반복하므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현재,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머니의 마술사『マネーの魔術史』” 저자 인터뷰 “마술”의 트릭을 밝히다 나미(波) 2019년 6월호에서

 

 

新潮社 波 2019年6月号 掲載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02-00573568-bookbang-so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