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역사문제의 정쟁에 무역을 끌어들인 “멍청한 계책(愚策)”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역사문제의 정쟁에 무역을 끌어들인 “멍청한 계책(愚策)”이다.

2019년 8월29일 Diamond Online

 

한국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하고, 징용공판결이나 위안부문제로 시작된 한일대립은, 통상분야에 이어서 안전보장상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일관계가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는 것은, 두 쪽 다 국내의 지지율을 의식해서 대외강경자세를 계속하는 정권의 의도가 짙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점도 있습니다.

 

아베신조 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통상정책 경제적이익을 잃을 우려

저후의 자민당정권은,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간에 관계없이, 오랜기간 헌법 9조에 따른 평화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전제로한 통상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적어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경계로, 통상정책이 변질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정권은 공연히 경제적이익을 무시 하더라도 역사수정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내셔널리즘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일본의 통상정책과는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언듯 보면, 중국에대한 제제관세나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 배제와 같은 트럼프정권의 통상정책을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저액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중국과의 패권사움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대중수출의 증가를 목적으로하는 한편, 수입제품의 유입을 저지하는 등 “자국제일주의”의 경제이익을 추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아베정권의 한국 수출규제는, 징용공판결이나 위안부문제의 “보복수단”으로서, 반도체소재의 한국에 대한 공급을 억제하는 것으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는 의도가 숨은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한일 사이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등의 한국 기업에 일본기업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수평분업이나 연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의도나 이해가 우선되어, 경제적 이익을 일거에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여당이나 외교 루트로 논의 없이 관저주도의 “정치판단”

그것도 요사이, 위험한 통상정책에 대해 여당 안에서는 커녕, 외무성조차 올바른 논의가 진행된 흔적이 없습니다. “관저주도”라고 하는 이름의 수상의 정치판단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대립의 직접적 계기는, 2018년 10월에, 한국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이 신일본제철(현일본제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중의 징용공의 보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1965년, 당시의 박정권과 맺은 한일기본협정을 기초로하여 한국정부가 청구권포기를 일단 인정한 이상, 문제는 “해결종료”라고 말했습니다. 박정권이후에도 개인의 청구권문제는 국내조치로서 한국정부가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려, 문정권은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기업에 대한 민사보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며,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제인정권의 자세에는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상제연행, 강제노동문제에서는, 72년의 일중공동성명에 따른 중국정부의 전쟁배상의 포기후에도, 중국인 이전 노동자가 사죄나 배상을 청구해서 제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0년에 하나오카소송에서 가고시마건설이 화해에 응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니시마츠 건설(09년), 미츠비시 메터리얼(16년)이 화해하여, 개인배상은 지급되었습니다.

 

그 때, 일본정부는, 민간끼리의 일이라고 하며 하나도 말참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판소에서 나치의 전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결정의 판결이 나온 케이스에서는, 폭스바겐이나 다이뮬러, 지멘스, 이게파벤(I.G Farben) 등의 독일 대기업 12개사가 “기억, 책임 및 미래” 기금(00년 7월)을 설립해서 개인보장을 지급 했습니다.

 

모두 다 법정 안팎으로 당사자가 시간을 들여 끈기있게 절충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쌍방이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지혜”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징용공 판결문제로 아베정권은, 외교루트 등을 통해 문정권과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은 체입니다. 취한 방식은, 불화수소, EUV용 레지스트, 불화 폴리아미드의 3개품목을 대상으로하는 수출규제라고 하는 강경책이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정부 설명 애매한 “안보상의 관리”

참의원선거 전의 시기를 노려서, 우익적인 포퓰리즘을 북돋아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강경자세를 취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명백하게 “일구이언”이며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코우 경산상은 규제실시의 방침을 처음 표명했을때부터, “우호협력관계에 반하는 한국쪽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어, 유감이지만 G20(오오사카 서밋)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징용공 판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베수상도 “(한국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징용공판결문제를 한국 수출규제와 연결하면, WTO룰 위반의 의혹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확산방지, 군사전용방지라고 하는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징용공판결에 관한 자세를 비판하는 도중, 꺼낸 한국 수출규제를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군사전용이나 북한 등으로 유출이라고 하는 3개품목에 관한 수출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출연한 TV방송에서, 불화수소는 VX, 사린,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라고 진술했습니다만, 이러한 화학병기의 제조에는 시판품으로도 충분 합니다.

 

입수가 어려운 반도체제조에 사용하는 초도순도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업자가 일부러 북한에 밀수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EUV레지스트는 북한의 레이더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네덜란드 ASML사가 제조한 고성능 노광기가 반도체의 회로를 태우는 때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이 EUB노광기술의 개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광기는 1대씩 납입처가 추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출하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3개품목을 “빼돌린다”는 의문이 지적되는 가운데, 결국, 오노데라 전방위상이 수출규제의 “근거”로서 말한 것은, 반도체소재 3개제품과는 다른 156건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안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요 4년간에 적발한 156건의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일본측이 안전보장 무역관리의 “위반의 실례”로서 개시했던 것은, 최근 4년간에 11사의 통계 약 20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한국 경유로 중국에 보내졌다던지, 중국이나 홍콩 경유로 북한에 수출되었던 것도 있으나, 그것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대상이 된 3개 품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보이지 않은 채,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부터 배제한다고 하는 조치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보장상의 관리”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개별기업의 수출허가를 “외교”교섭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경에 산업정책의 실패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로 한국에게 패배

일련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진행한 경산성은, 본래라면 자유무역을 지키고,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 본말전도의 정책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베측근인 세코우 경산상의 밑에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에는, 산업정책의 실패에 대해 눈을 가리고 숨기는 의도가 짙게 베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실패에 대해 눈을 가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일본 반도체” 였으며, 이전에 세계를 석권 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미반도체 협정이후, “가격카르텔”(덤핑방지와 외국제 수입할당)을 기초로, 일본기업이 고수익을 구가했었으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나 생산투자를 진행했던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이나 대만 회사에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액정이나 유기EL등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삼성, LG등에게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경산성은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반도체의 루네사스 일렉트로닉스나 디스플레이 회사인 제펜 디스플레이(JDI)의 사업재생을 시도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로 2개 회사는 채무초과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국내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첨단전자 디바이스 회사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육성도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인 “원전 르네상스 노선”은 도시바의 경영위기에 걸려 버리게 되었고, 지금은 히다치 제작소나 미츠비시 중공업의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성장의 기폭제로 생각하여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크게 늦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이나 바이오 의약산업에서도 뒤쳐짐이 심한데다가, 새생명 과학에서의 “가게문제”나 슈퍼 컴퓨터의 페이지 컴퓨팅의 보조금사기등, 불투명한 지원 문제가 끊임없이 뒤를 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숨기고, 산업경쟁력으로 지고 있었던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관저주도의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외교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기업의 수평분업에 지장 기술개발에 늦어질 염려

하지만 통상정책의 변질은, 더 큰 화근을 남길 것입니다.

 

확실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하지만, 어차피 대체 회사를 발견하던지, 거래처를 다양화 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재 등의 자력 개발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일본이 장래에 수출규제를 풀어도, 한국기업이 한번 기억하게 된 불신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때에, 노광기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니콘이 삼성 등 회사에 현금지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성은 네덜란드 ASML사의 노광기로 바꿔서, 니콘은 잘려 버렸습니다.

 

이번의 규제는, 세계의 성장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과의 연계나 수평분업에서 살아 남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일본의 화학산업 등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3개 제품의 하나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유기EL(액정 유리 대신이 되는 수지상태의 필름)의 소재로,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등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JSR이나 후지 필름이나 미츠비시 메터리얼등도, 대만이나 한국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고순도의 불화수소나 레지스트 등을 개발 해왔습니다.

 

하루하루 진보하는 기술진보 속에서 일본기업의 소재개발은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제조현장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걸친 요구,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이 일본의 소재기업에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일본기업의 개발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개발경쟁력의 저하는 이윽고 무역흑자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이런채로 일본의 산업쇠퇴가 진행되면, 수출 가능한 것이 서서히 없어져 갑니다.

 

실제로, 2018년의 일본의 무역수지를 보면, 1.2조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2019년 상반기(1~6월기)에도 8,888억엔의 무역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7월 속보에서도 2,495억엔의 무역적자라고 합니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6%감소하고, 중국은 9.3%, 한국은 6.9%나 줄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무역상대로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일본은 연 2~3조엔에 이르는 한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얻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의 영향뿐만 아니라, 스스로 걸어놓은 “한국 경제전쟁”이 극도로 멍청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경산성은 어떤일이 있어도 일본기업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을 돌연히 “역사문제”의 정쟁에 빠져 거꾸로 일본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위험성을 일으켰습니다. 이런채로는 일본의 산업은 망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릿교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게이오이주쿠 명예교수 가네코 마사루[金子 勝])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829-00213106-diamond-int&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