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가 시게아키 “한일대립으로 경산성이 자살행위, 안전보장을 말할 자격 없음” <주간 아사히>

코가 시게아키 “한일대립으로 경산성이 자살행위, 안전보장을 말할 자격 없음” <주간 아사히>

2019년 9월3일 AERA Dot.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 방해를 하면, 일본의 산업이 부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중화요리가 나온 테이블 넘어, 한국정부 관계자 A씨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즉, 징용공, 위안부 등의 역사인식문제나 무역관리라고 하는 안전보장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바보 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아니, 그래도, 조금 기다려봐요”라고 자문자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바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나 액정, 유기 EL페널에서는 경산성의 정책은 대실패했습니다. 최근에도 경산성 산하의 펀드가 대금을 낀 일본 프로젝트인 제펜 디스플레이(히다치 제작소, 도시바, 소니의 중소형 액정 디스플레이 부분을 통합한 국책기업)이 파탄 직전으로, 설상가상으로, 중국기업의 산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아니며, 중국에게 버려진다면 도산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제와서 삼성이나 LG에게 이길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최근, 중앙관료의 질이 나빠진 점입니다.”

 

상대편은, “응, 응”하고 긍정하면서 그 다음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을 계속 했습니다.

 

“전날,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브레인으로 국가전략특구를 움직이고 있는 조언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들이, 작년, 세계의 선진지역을 시찰했던 결과, “일본이 이렇게 세계로부터 뒤쳐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 못했다. 경산성의 이야기 같은 것을 들어봐도 쓸모없다. 이제 뒤쫓아가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그런 것은 먼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경산성이, 한국의 방해를 해서 일본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대착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바보아냐?”라고 말할정도 입니다만.”

 

한국쪽에는, 이번의 조치는, 경산성에게 있어서도 자살행위가 아닌가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강화의 대상이 된 3품목의 일본 제품중에는, 스스로 제조장소를 한국이나 제 3국으로 옮길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한국 기업에 제안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측은, 이제와서, “수출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2건 허가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으로부터 본다면 3개 품목은 물론, 그 밖의 분야에서도, 언제 경산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중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국가와의 협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에는 비용이 들어 경쟁상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은, 중국의 첨단기업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업을 억제 하려고 필사적인데, 적에게 소금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경산성의 정책은, 미일안보보장협력의 시점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GAFA를 포함한 미 첨단기업 중에서도, 그러한 걱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기업의 윈윈분업이,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경산성에게는, “안전보장”을 말할 자격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사히 신문 2019년 9월13일호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02-00000088-sasahi-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