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돌파력”은 쉽게 여길 수 없다! 급소를 친 수출 규제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

한국의 “돌파력”은 쉽게 여길 수 없다! 급소를 친 수출 규제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

 

2019년 9월4일 Diamond Online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 “탈일본” 가속 가능성

 

이전 징용공 판결을 계기로 험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유기EL관련부재료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관리강화에 대해서, 한국이 8월22일에 한일 GSOMIA(군사정보포괄호보협정)의 파기를 결정하는 등, 대립은 안전보장분야에서 파급을 주었습니다.

 

28일부터는, 일본측의 수출규제강화의 “제2탄”으로서, 한국을 수출수속의 간략화를 인정했던 수출우대국으로부터 제외하는 조치가 발동 되었습니다.

 

한일의 경제관계는, 이전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변해 왔다고는 하지만, 상호의존의 구조를 근본으로 나왔습니다. “수출관리강화”는 한일경제관계의 존재방식을 양쪽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탈일본”을 한번에 진행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주도의 경재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번영을 손에 넣었습니다. 빈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잽싸게 성장 가능한 가공무역적인 경제발전을 1960년대에 선택 했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옳았습니다.

 

양질의 노동력 이외 눈에 띄는 것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이었지만, 당시 이미 풀셋트형식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제는 한국의 산업 생산체제에 깊게 조직화되어, 그 이후의 한국의 고도성장을 지탱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서서히 고도화해 갔지만, 일본이 중간제의 공급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일무역은 일본쪽의 큰 수출초과상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존”에서 상호의존으로 벨류 체인의 아시아시프트

단지, 한국의 대일의존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약화해 왔습니다.

 

중간제의 국산화가 서서히 진행된데 더해, 중국의 대두, 한일양방이 생산처점의 해외 이전을 진행해왔던 점, 더욱이 일본경제의 부진에 동반한 일본의 중간재산업이 약체화했던 것이 그 요인입니다.

 

당초,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사이에, 그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일경제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의존으로부터 상호의존으로 성격을 바꿔 왔습니다.

 

한일의 상호의존 상황은, 각각의 벨류체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실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시드니 대학이 개발한 Eora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계산된 한일 수출의 부가가치원천을 주요국, 지역별로 브레이크 다운(=세분화)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표1에서는, 한일의 수출 사이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조달로 부가가치가 각각 어느 정도 붙었는지, 2003년과 18년에 걸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최근 15년간의 변화로부터 아래와 같은 흥미 깊은 점들이 관찰 가능합니다.

 

(1)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63%전후이며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한국이 지금도 해외로부터 중간제 투입에 적극적인 것이 확인된다.

(2)   한편, 일본의 벨류체인의 국제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부가가치율은 79.4%에서 8포인트 남짓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원셋 생산구조가 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   한,일 둘다, 중국, ASEAN등 아시아 후발세력으로부터의 조달을 강화하여, 수출품 생산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는, 중국발 부가가치율이 8.2%로 배 이상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4)   한국에서는 일본 재료의 부가가치 비율이 4.7%로 반감하는 외에, 유럽 미국산 재료의 부가가치율도 저하하여, 선진국으로부터 아시아국가로의 벨류체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일본 수출에 대한 한국산 재료의 부가가치비율이 1.1%로 다소 상승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을 크게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국산화나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로 전환가능한 것으로부터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품은, 고품질이며 조달처 전환이 어려운 필수적인 중간투입재료가 많습니다.

 

2018년의 한국 대일수입실적으로부터 본 대일의존도가 높은 중간 투입재료의 예로서는, 화학섬유나 플라스틱의 원료로서 크실랜(Xylen), 메타크실렌, 시클로헥산(Cyclohexance), 시클로헥사놀, 초산 셀룰로오스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전지에서 사용되는 수산화 니켈이나 스마트폰 등의 플렛디스플레이판 유리, 플렛 디스플레이 제조장치등도 대일의존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급소를 찌른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로 의존이 계속되는 딜레마

 

일본이 7월 이후 진행한 한국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한국쪽의 반응을 보면, 조달에 대해 “탈일본”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도 “대일의존”으로부터 좀처럼 탈출 못하는 한국경제의 딜레마가 부각 되었습니다.

 

또, 한국이 여태까지 가공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 원활한 수입을 통해 지지받아 왔다는 것을 다시 인상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7월1일에 발표한 한국 수출관리 강화에서 지정된 3개 품목(모두 리스트 규제품목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및 포토 레지스트)은 전부 반도체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제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삼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반도체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상황으로는, 일본이 규제한 상기 3개 품목의 조달이 실로 한국 경제의 체크 포인트(급소)였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3개품목의 한국 수출을 즉시 정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쪽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실로 “급소”를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치적의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러한 품목의 조달에 한국쪽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일 무역이나 기업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갈까요?

 

8월28일부터 한국이, 수출우대국인 화이트국가(그룹A)에서 제외되어, 전체 5,388품목 중에서 최대 3,514개 품목(HS2017 6행 기준)의 공업제품의 한국수출이 안전보장무역관리의 조직(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2018년의 한국의 대일수입실적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수입총액 545억달러 중에서, 대로운 규제대상은 최대 531억달러 (총액 97%)에 달합니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로는 수출허가가 필요로하는 것은 수출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한 경우나 경산성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완성품을 조직하는 소재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신청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는 것 외에 포괄허가제도(특별일반)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또, “제1탄”으로서 수출규제된 반도체관련 3개품목에 대해서는 8월8일에 일부안건에 수출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일본정부의 수출관리의 운용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수출허가에 필요로 하는 시간(원칙 90일)의 손해는 있지만, 실제로 한국 수출에 지장이 나오는 경우는 한정적일 것입니다.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하는 아시아 통화위기 극복에서도 결속

하지만, 한국쪽의 반응은, 화이트국가로부터 제외되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시작하여, WTO제소나 일본에서의 방사능오염의 염려표명을 한 “대항책”이나, 민간 레벨에서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 방일여행 자숙, 한일간의 항공편감편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연계 등의 대책도 검토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불발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쪽따른 일련의 한국에 대한 조치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준으로 멈춘다면,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가 나온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필자는 일말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한 한국 수출관리 강화는, 한국인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자극하고, 주장의 다름을 넘어 단결하는 힘을 부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쉽게쉽게 이루어 내는 “돌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성적인 설득은 이미 효과가 없고,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는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일분쟁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대일의존으로부터 이탈”이 민족적 슬로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소걸음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한번에 진전할지도 모릅니다.

 

불매운동이나 방일여행의 금지도, 탈일본의 문맥으로 생각해보면 탄성이 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의 한일분쟁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존재방식이 크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한가지로는 1997~1998년의 아시아 통화위기, 그 후의 2008년의 리먼쇼크 후의 한국경제의 경이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위기 때에는 금모음기나 외화현금회수, 절전 등으로 많은 국민이 호응하는 한편, 기업도 수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 긴급융자를 앞당겨 갚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리먼쇼크 때도 삼성전자 등이 깊은 상처를 입지 않았던 도상국 시장의 개척에 성공해서, 선진국을 앞서달려가서 V자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경기의 불황이 크면 냉정한 논의로 돌아갈 가능성

“돌파력”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작의 세밀함도 있습니다. 4월11일, WTO상금위원회는 한국에 의한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분쟁처리소위원회의 판단을 파기, 일본은 역전패소했습니다.

 

위안부문제로 일본이 열세에 처해있는 것도, 한국의 시민단체를 시작으로하는 국제 여론 공작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논점을 바꾸는 등 무리를 감행하는 것도 있으나, 국제여론을 아군으로 두는 효용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일분쟁에 관한 WTO의 판단이 일본쪽의 상상외의 것이었으며, 방사능오염에 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는 영향도, 일본은 상정하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릅니다.

 

한일대립은 이전에 없었을 정도로 험악화되어 있으며,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임계점을 크게 넘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의 상호의존을 생각해보면, 경제의 요소, 예를 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큰폭의 경기 부진이 사람들의 냉정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한일경제의 현상태를 보면, 미중경제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또 문정권이 내세우는 고용중시의 정책이 잘 되어가지 않는 한국이, 보다 큰 불안요인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경기후퇴가 리먼쇼크와 같이 크게 된 경우는, 대일비판의 그림자를 숨길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것은 일본에 대한 대립감정을 사람들이 내면에 숨기는 것만으로 끝나며, 장래적으로는 대립의 불씨는 남게 됩니다.

 

한일분쟁의 장기화를 눈여겨보고 준비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아세아대학 아시아 연구소 교수 오쿠다 사토루 奥田 聡)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04-00213595-diamond-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