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력”, 한국 “IT”, 대만”신뢰”… 3개국의 코로나 대응은 왜 여기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나.

일본 “인력”, 한국 “IT”, 대만”신뢰”… 3개국의 코로나 대응은 왜 여기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나.

 

2020년 8월7일 President Online

 

*코로나 대책이 평가된 “대만”과 “한국”

 

일본은 코로나 대책으로는, 클러스터 대책으로 “사람의 기억”에 의지하는 코로나 대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IT대책”의 코로나 대책을 진행해왔습니다.

4월경의 세계의 논조는 한국의 신형 코로나 대책이 칭찬받아,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1일의 지금에 와서는 한국에서도 2차감염 도래에 의해, 인구 100만명 당 감염자수는 (약279명)으로, 일본(약271명)과 비교 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본식 “인력 대책”으로도 한국식 “IT대책”으로도 지금의 결과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도 있는 것이 “대만”. 국도, 인구 등은 각각 다르지만, 일본, 한국, 대만의 대책을 각각 보는 것으로 참고가 되는 점은 도입 해가야 함에 마땅합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코로나 사망자수는, 구미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IT를 구사한 대책을 빠르게 취한 것은, SARS, MERS의 경험을 한 대만이나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총통이나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검사수를 증가시켜, 하이테크를 구사하여, 락다운(도시봉쇄)없이 제1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기다려서 초기대응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가 많이 적은 점이 의문시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의 요인에 대해 해설 하겠습니다.

 

*제2파도 억제한 것은 대만

8월1일 단계에서도 감염자수는 467명이며, 인구 100만명 당 감염자수가 20명 이하인 체로 4월~8월1일 사이도 감염자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대륙으로부터 약 1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우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락다운(도시봉쇄)나 휴교, 음식점의 휴업강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강제적인 검사나 격리는 철저하게 진행 해왔지만, 행정과 국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 낼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의 교묘한 활용을 진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입국관리와 세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해서 입국자를 감염증 위험성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03년 SARS유행 경험에서, 빠르게 중국본토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를 격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체제를 준비해서, 감염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전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만을 통해 느낀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감염증대책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었을 때, 감염병의 정보뿐만이 아닌, 생황용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혼란상태에 빠졌습니다.

 

대만의 IT장관 오드리 턴씨는, 코로나 대책으로써, 데이터 주도형의 대응으로 마스크 재고 확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하고, 대만내의 6000개소 이상의 마스크 판매점에서 재고가 3분마다 자동 갱신되는 지도를 2월6일에는 개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보의 가시화에 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스크의 재고 어플레케이션상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국민은 정보의 투명성으로부터 “안심”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안심”은 실은 “행정에 대한 신뢰” “자국민으로써의 자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책은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한국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신속한 검사실시를 가능하게하여, 제1차에 있어서는 조기 바이러스 봉쇄에 성공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국내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화면” “국내나 세계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화면” “1일 감염자수의 상세나 앙케이트 조사등이 확인 가능한 1일보고서”의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5,100만명에 대해, 접촉자 추적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이력이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이동경로를 명백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유행했던 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험으로부터, 감염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경부터 다시 클러스터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것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감염이 확인되면 “약 2주간에 약 4만6천건이라고 하는 철저한 검사와 IT(정보기술)을 구사한 방역 시스템으로 제2차감염의 이행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에서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외에 카드 이용기록등으로부터 감염자의 동선이 빠르게 파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가 공개됩니다. 익명이지만 가족이나 동료 등의 주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본에서는 여기까지의 IT구사를 한 봉쇄 대책을 도입은 허들이 높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6월19일에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 “COCOA”가 릴리즈 되어 있습니다. 휴대단말의 블루투스기술등을 사용해서, 1m이내, 15분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감염자가 나온 경우에, 접촉자에게 통지를 내는 것이며, 한국에 비교하면 사생황이 확보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성공은 “2020년 최대의 수수께끼”

미국에서는 불요불급의 외출을 하는 것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극도로 엄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있어서 외출자숙은 강제력이 없는 “바램”을 기초로 했씁니다. 일본이 락다운(도시봉쇄)를 하지 않고, 벌금도 부과 안하는 방법을 취하는 대책은 세계적으로도 기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망자수가 적은 일본에 있어서, 영국 BBC가 4월말에는 “일본을 “가장 건강한 국가”이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등을 칭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료수준이 높은 점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있는 점, 허그 등의 스킨쉽 문화가 없는 것 등이 예로 들어지지만, 일본의 성공의 커다란 요인의 하나는 고연령자 시설에서의 감염확대를 억제해온 것입니다. 고령자는 중증화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처음 막은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 사망자숫자 증가를 억제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선언이 나온 4월7일입니다만, 간호시설에서는 사실, 2월말까지는 독자적으로 “락다운”을 실시했었습니다. 2월말 시점에서는 국내의 감염자수의 누계도 아직 약 200명이었습니다. 국내의 일반국민이 아직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시기에 이미 대책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간호시설이나 사업관계자의 대응은 멋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도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관료도 정치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당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들은 같은 위험성을 맞아, 지금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되면 된다” “나만 도움받고 싶다” “행정은 뭐하고 있나>”와 같은 에고(ego)가 빈번한 사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행정, 기업, 개인 각가이 “불신감”을 가지는 일 없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는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의 방침에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여 믿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만에 있어서,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한 행정과 유권자의 신뢰관계의 구축을 우리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馬渕 磨理子（まぶち・まりこ）

テクニカルアナリスト

京都大学公共政策大学院を卒業後、法人の資産運用を自らトレーダーとして行う。その後、フィスコで、上場企業の社長インタビュー、財務分析を行う

 

 

 

 

https://news.yahoo.co.jp/articles/7f8045647e74f7d54e08f184c42a92d63e43c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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