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에서 보이는 일본의 민주주의 3가지 위기

참의원 선거에서 보이는 일본의 민주주의 3가지 위기

2019년 7월11일 Newsweek

 

<여,야당의 대립 축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 이미지와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본정치에는 민주주의를 정체 시키는 문제가 뿌리깊게 있다.>

 

신문이나 저널리즘이 자주 사용하는 말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권이 강권하게 독재적이 되는 경우, 혹은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져서 선거 결과의 권위가 흔들리는 경우 등에 “발동”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 그 자체가 진부하게 되어버려, 위기다 위기다라고 말해도 위기감의 공유가 되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말에 달라붙은 손때”를 씻어내고 생각해보면, 이번의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어디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만, 표층에 있는 것은 우선 정당 선택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된 정권에는 질렸고, 경제나 인구문제등 장래의 불안을 생각하면, 참의원만이라도 여당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야당 쪽은 응집력이 없고, 통치능력이 느껴지지 않으니 투표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감각은, 아마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 같으면, 확실히 매체의 상투어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정된 선택지 속에서,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이야 말로 정말로 민주주의는 정체되어 버립니다.

 

<무엇을 대립축으로하면 좋을까?>

 

여기서 논의를 앞으로 진행 시키는데는, 위기의 본질을 정리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3가지,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대립축의 문제입니다. 진보 대 보수라던지, 큰정부론 대 작은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풍토에는 친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대 세력을 선택지로 하는 사이에 유효한 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립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로의 집중을 허용할 것인가,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지방경제를 부양할 것인가”

“현역세대로 복귀를 늘릴 것인가, 연금수급세대의 숫자에 힘을 싣을 것인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GDP를 우선해서 고부가가치 부분의 공동화에는 제동을 걸 것인가”

 

와 같은 대립축은, 재정 규율이라던지 격차의 재분배등과 나열해서 소중한 정치적 과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포스트 “아베”의 인재난>

두번째는 뒤집기 효과의 문제입니다. 아베정권은, 보수층에게 지지 받기 때문에야말로, 레이와 원호를 1개월전 바꿔서 발표 했으며, 결과는 남았습니다만 박근혜 정권과의 한일합의도 되었습니다. 또 진주만에서의 헌화도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좌파적인 성격의 정권이었다면, 보수파가 완강하게 저항해서 발이 묶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좌파에 지지받은 정권 쪽이 중도좌파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뒤집기 효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므로, 그러한 이치는 이해합니다만, 민의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명백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가 아니면 안되는 민주주의의 기능불완전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 합니다.

 

세번째는 통치능력의 문제입니다. 간접민주제인 일본의 경우는, 총리가 되지 바로 직전까지는, 당내 정치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총리가 되자마자 국민과의 직간접 대화의 장에서 “끌려가고 내밀어지게” 됩니다. 또, 최종적인 결단을 고독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지만, 정권은 와해됩니다.

 

그렇다면 정계로서, 혹은 국가로서, 통치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의 인재난 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인재난도 문제 입니다. “포스트 아베”에 관해서, 슬슬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제이 아키히코 (재미작가, 저널리스트)

冷泉彰彦（在米作家・ジャーナリスト））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11-00010002-newsweek-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