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한국수출규제”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10가지 이유

아베정권의 “한국수출규제”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10가지 이유

2019년 7월9일  현대 비즈니스

 

일본은 이 “금지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결국, 아베신조 정권이 루비콘강을 건너, “트럼프화”를 시작했다.

 

전주 7월1일,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으로 방향 수출관리의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수출규제를 “징용공의 보복”이라고 떠드는, 한국과 매스컴의 잘못된 검토

 

<경제산업성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기초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수출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시행합니다.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시행한 결과, 한일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 아래서 수출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에 더해, 대한민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어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행하는 관점에서,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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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

7월1일부터,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하기 위해, 외환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즉 “화이트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대해서 의견모집 수속을 개시한다.

 

2)    특정품목의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의 전환

7월4일부터, 플루오르화 폴리아미드, 레지스트, 플루오르화 수소의 한국으로 수출 및 이것에 관련한 제조기술의 이전(제조시설의 수출에 동반하는 것도 포함)에 대해서, 포괄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하여, 수출검사를 시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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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관레서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들에도 실시한다. 2)에 관에서는 이미 7월4일부터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날은 21일에 투개표가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의 공시일이었습니다.

 

이 건에 관한 세코우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의 2일날 회견, 다음날인 3일에에 세코우대신이 발표한 이 건에 관한 11회의 트위터, 그리고 한국의 반응 등, 지난주부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경위를 쫓아가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난 가을부터 한국쪽의 행동 – 징용공 유죄판결, 위안부재단해산,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등은, 일본으로서, 결코 용인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이번처럼 “금지된 수단”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이 어른스럽지 않은 대응에 의한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조금 냉정하게 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해보니, 아래의 10가지점에 있어서, 역시 이번의 조치가 “멍청한 시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貿易戦没有贏家)”, “맞추면 즉 양자에게 득이 있으며, 싸우면 즉 함께 상처입는다.(合則両利、闘則俱傷)” 이것들은 미중무역전쟁에서 시진핑 주석이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거의 1년 지속되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에서 알게된 것은, 참으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6워2일에 중국상무부가 발표한 약 8,300자에 이르는 “중미경제무역교섭의 중국의 입장에 관한 백서”(전문, 제1장, 2장, 3장, 결론, 2개 칼럼)에는 그 구체적인 예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조치에 의해, 금년 4월까지 중국의 대미수출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미국의 대중수출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는 57.9억달러로, 전년비 10%(90%감소)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역전쟁에 의해, 우선 미국의 생산비용이 올라가며, 두번째로 미국의 국내물가가 급상승하고, 세번째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네번째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저지되었습니다. 지금 이후, 미국이 중국시장을 잃어버린다면, 과거 10년에 대중 수출을 위해서 얻은 110만명의 고용이 사라집니다….>

 

이번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일한무역은 851억달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액이 546억 달러고, 수입이 305억달러. 즉,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역흑자를 241억달러나 내주고 있는 귀중한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 한국에 주먹을 날린다면, 위에 3개품목에 해당하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렬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의 홈페이지를 보면, 유니클로는 금년 2월말 현재, 186개 점포를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내의 825점포, 중국대륙의 673점포 다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회계연도는, 한국에서 1조3,732억원(약1,263억엔)이나 매출이 있었으며 2,344억원(약215억엔)의 경영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한국제재에 따른 반발로,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TV는 연일, “유니클로가 텅텅 비었다”같은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니클로에 들어가나 감시하고 있는 반일단체도 있을 정도로, 일반 한국인이 가계에 들어가려고 할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一事が万事), 일본의 스포츠 슈즈, 과자류, 일본술 등, 불매운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2.   무역전쟁은 한국의 산업계를 득이 되게 한다

미중무역전쟁에 얽혀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화웨이 테크놀러지즈를 저격하여, 강력한 제재를 했습니다. 전 5월말에, 심천에 있는 화웨이 본사를 방문하여, 상황을 직접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 판명된 것은, 역으로 화웨이 사내의 결속이 높아지고, 스스로 칩 생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면 되지”하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면 당연합니다. (역자주: 미국에서 칩을 공급 안해주니 스스로 만드려고 했던 것을 의미) 그러나 그것에 의해,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대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6월29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언급하며, “후퇴”를 어ㅓ쩔 수 없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일본에서 제재를 받아, 이제까지 “일본에서 사면 되잖아”라고 생각했던 한국기업은, 갑자기 위기를 맞아 3개품목을 스스로 만드려고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신문 “매일경제신문”(7월2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5월의 한국의 수출통계로, 3개품목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플루오르화 폴리아미드가 93.7%, 레지스터가 91.9%, 플르오르화 수소가 43.9%입니다.

 

확실이 2개품목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90%를 넘고 있으나, 플르오르화 수소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46.3%로, 일본에서의 수입을 넘고 있으며, 대만으로부터도 9.7%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일본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급하게는, 미국, 중국, 대만등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이에 한국산을 급하게 전개해갈 것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7월3일에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의 재료나 부품, 설비의 개발에 매년 1조원(약920억엔) 규모를 집중투자해갈 것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회장도, 7월4일 젖ㅇ례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점점 전체로써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본은 상호의존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3개품목을) 국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3)   징용공문제의 해결과 연결되지 않는다

애초에 일본이 노리는 것은, 징용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이번의 제재가, 징용공문제의 해결에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자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여,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징용공문제에 관해서는, 작년 10월30일, 한국의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신일청주금에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29일, 이번에는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1월9일 일본이 양국의 정부간협의를 신청했습니다만, 한국측은 무시했습니다. 5월1일에는, 징용공문제의 원고측이, 신일철주금등의 자산매각 명령을 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같 같은 20일, 일본이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한국에 신청했습니다만, 무시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제가 한국의 지인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보니, “그들(원고단 및 그 지원단체)은 일본에 대해 너무하다”라는 목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안에서도, 원고측의 폭주나 그것을 멈추지 않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적긴 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일본측의 조치는, 얄굿게도 원고측의 활동에 활기를 북돋우게 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5일 오전중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던 데모는, 한국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집중했습니다. 8월15일인 “광복절”(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기념일)까지의 판결이행을 요구해간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까지 침착, 냉정을 유지했던 위에 기술한 양심적 한국인의 반일감정에도, 불을 붙이고 말은 것입니다.

 

 

4)   한국인관광객과 취업자를 잃는다

이번의 일본의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 중지운동도 있습니다. “보이코트 재팬,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이라고 적힌 플랫카드나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대열지어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본정부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8,952명으로 전체의 24.1%를 점유합니다. 이것은 중국인 838만 34명(26.8%)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국인은 작년, 일본에서 약 5,842억엔이나 소비를 한 것으로 계산이됩니다.

 

이것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일본의 관광산업, 특히 지방경제를 직격하는 것이 됩니다. 아베정권은, 동경 올림픽, 페럴림픽을 개최하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돌파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한다면, 이 목표달성이 곤란하게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한국인 취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불경기와, 일본의 일손부족이 겹쳐서, 최근, 한국인의 젊은이들이 일본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이 붐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종업원의 근면함이나 일본어 능력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이것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도,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주에 한번, 메이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200수십명의 학생안에 약 50명이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대학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일본기업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요 수년의 취업률은 대단히 높아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에 의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아니지만, 적지않은 일본기업이, 한국의 쓸모있는 젊은이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악화되어가면, 그들도 일본에 있기 어렵게 되니까, 귀국자가 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인재부족으로 고민하는 일본기업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5.”정냉문열(=정치는 차갑고 문화는 뜨겁다)”에 물을 끼얹어, 한류 붐이 망가져 간다

2013년 2월에 시작한 박근혜정권, 및 2017년 5월에 시작된 문재인정권의 기간중에, 아베정권과의 정치관계는, 대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류붐은 절호조로, “정냉문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관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295만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8%증가입니다. 이러한 한일 교류의 증가는, 정치문제와 관계없이, 문화적 관계가 열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이입니다. 내각부가 작년 12월21일에 발표한 최신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낀다” “어느쪽이냐하면 친근함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일본인은 전체의 39.4%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만으로 한정하면 41.9%,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이는 57.4%로, 과반수가 “친한파”인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일본어판이 나온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금년 전반의 일본 문예계의 화제였습니다. 3월에 13만부를 돌파하여,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소설의 스토리는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34세의 전업주부 김지영(1982년생인 한국인 여자이름중 가장 많은 이름을 붙임)은, IT기업에 근무하는 남성과 2년간 사귄 뒤 3년전에 결혼하여, 1살 딸과 셋이 삽니다.

 

그러던 도중,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인격이 순간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되다가, 친했던 선배여성이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날 부산의 남편의 시부모님댁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영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빙의해서, 남편의 양부모님에 불만을 말해버립니다. 놀란 남편은, 그녀를 산후의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정신과에 보냅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를 해리성인격장애라고 진단합니다. 병원 통원을 기회로 지영은 자신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여성이었던 것을, 한국사회 속에서 가장 차별 받아 왔다고 되돌아봅니다.

 

이 책은 2014년에 한국에서 발표되고 100만부를 넘는 베스트 셀러가 되어, 문재인정권이 때때로, 이 책을 들어 여성차별이나 성희롱방지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재인이 공인한 책”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K-pop부분에서도, “방탄소년단”(BTS)를 알고 계십니까? 2013년 6월에 한국에서 결성된 남성 7인조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 말하자면 “한국판 쟈니즈”같은 존재입니다. 아시아인 최초 빌보드 1위 획득을 하며, 금년 2월 10일에는 그래미상 발표자도 했습니다.

 

그들은 2014년 6월에 일본 데뷰를 했고, “일본 여성을 포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그 유명한 “욘사마” 이래의 존재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리콘 주간 랭킹에서 1위가 된 싱글곡이 4곡이나 있으며, 2017년 6월에는 잡지 “an an”의 표지모델이었습니다.

 

7월3일에 유튜브에 올린 일본판 버전 오피셜 뮤직 비디오 최신작 “Lights”의 재생횟수는 단지 5일후인 8일 현재로 2,152만회나 되며, 오리콘 데일리 싱글로 1위입니다. 덤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봤을 때, 최초에 아베 수상이 비친 자민당 선거 광고가 나와서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한류 드라마도, 일본에서 완전히 인기가 정착된 느낌이 있습니다. TV인 BS방송을 보면, 각 방송국마다 한류 드라마에 신경을 씁니다. NHK종합도 4월에는 “옥녀 운명의 여인”(전51화) 방영되며, 호평을 얻었습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의 구입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바이어들도 이야기 합니다.

 

“점점 한류 드라마의 “가격 상승”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화 당 3만달러가 시장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 1화당 20만달러의 드라마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의 낭군님”은 1화 당 23만달러. 연초에 한국에서 방영종료한 “보이프랜드”는 한류 드라마 사상 최고액인 1화당 30만달러로 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이프랜드”는 전부 16화이므로, 합계 5억 3,000만엔입니다.”

 

“한류의 성지”로 불리는 동경 신오오쿠보는 연일, 엄청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의 아베정권의 조치는, 이러한 일본인이 즐기고 있는 한류 붐에도 물을 끼얹은 것이 걱정됩니다. 아베수상의 아키에 부인도 한류팬으로서 알려져 있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6.약자가 강자에게 이기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교섭 및 미국과 북한의 핵교섭을 분석하며 이해한 것은, 본래라면 강자인 미국이 이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자의 쪽이 “진정성”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북한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미국에 대항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초강대국 미국은, 이 밖에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산적해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짬짬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진정성”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새인가 약자가 강자를 능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의 한일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작년의 일본의 GDP는 한국의 딱 3배(일본이 세계 2위며 한국이 12위)정도 이므로, 일본 쪽이 강자입니다. 물론, 위에 기술한 3개 품목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일본쪽이 강자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어디까지나 “짬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아베수상의 “충신”으로서 알려진 담당 대신인 세코우 산업상입니다.

 

하필이면 세코우 대신은, 7월2일 회견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이정도의 중대사를 스스로 모두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세코우대신이 모두에서 발언한 것은, 경제산업성이 다음날 여는 이벤트, 야마가타현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경제산업성의 간부인사에 대해서인 3가지 였습니다. 그것으로 기자들이 안달하여, 질의응답을 하여 5번이나 연속되게 한국제재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코우대신은, 이제는 한국 제재의 일 같은 것은 잊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선거에 분주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가를 걸고” 일본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내정외교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은 아연해져서, 기세를 몰아,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게 냉소적이었던 시민들까지도 “반일”로 공동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4월에 총선거를 대비하며 이제 이후 “반일”이 퍼져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대항조치로서, 압도적 우세를 자랑하는 유기EL패널이나 반도체의 대일 제재를 걸어 온다면 어떻게 될지요?

앞으로, “진정성”으로 이기는 한국쪽이, 일본을 능가하게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본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으며, 위기에 약하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이후, 평화주의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종군했던 세대는 거의 끝나고, 이 74년간, 평화에 젖어 살아 왔습니다. 즉, 전쟁에 익숙하지 않으며, 위기에 약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를 들면, 아베수상이,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힘이 되어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 참의원 선거전에 외교득점을 벌려고 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지난달 돌연히,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대립은 1mm도 움직이지 않고, 역으로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원수에게 설교 당해, 결국에는 일본의 유조선을 기습 당하는 추태를 보이고 귀국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국은. 미중러일의 4개국에 둘러쌓여, 항상 “전쟁”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1953년에 조선정쟁이 휴전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립은 계속되어, “위기”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2년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에 강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일 싸움을 되돌아 보면, 교과서 문제,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 어느것이나 “위기에 강한” 한국쪽의 강인한 언동이나 요구 등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징용공문제에 대해서도, 이롭ㄴ이 “참전”했던 것으로, “위기에 강한” 한국측의 페이스에 걸려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8.한일의 전쟁은 중국에게 득이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똑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주,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국가들입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아시아에 있어서, 사회주의국인 중국이 급속하게 태두하며, 동남아시아에도, 경제를 우이독경식으로 하는 것은 화교 그룹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비중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사회주의국인 중국에게 득이 되는 것이 되며,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떨어져 갑니다. “한일이 약해져서 중국이 번영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일본이 싸우면, 서로의 동맹국(친분)인 미국이, 항상 중재해줘 왔습니다. 애초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된 것도, 미국의 추진이 컸습니다. 그 후에도, 2015년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나 미국의 역대정권이 뒤에서 교묘하게 조정역을 담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의 미국은, 그 특이한 “상담외교”를 관철하는 트럼프 정권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는 것처럼, 너무나 아시아 2개 동맹국을 위해서 땀을 흘려줄 것같은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애초에 유리한 상황이, 동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일본이 격하게 싸우면, 더욱이 중국의 웃음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 일본은 협력, 협조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양국이 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이 “중화권”에 들어가 버리는 길을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9.국제사회로부터 “트럼프와 같다”라고 보일 위험성

서두에 서술한 “아베정권의 트럼프화”는, 별도로 제가 최초에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제재를 발표한 7워1일, 미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서는 “트럼프는 일본에 가고, 일본은 그를 쫓아간다 동경의 포경과 통상정책은 대통령의 접근의 흉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쓴 칼럼에 개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널은 다음날에도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이 트럼프의 플레이북에서 1장을 취해서 한국과의 통상마찰에 따른 국제적인 기술의 서플라이 체인에 데미지에 대해서 일본에 근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개재 했습니다.

 

<기술의 수출을 외교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본의 결심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의 취약성을 장기간 확인해온 국가에게 있어서, 격동하는 전략전환의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앞으로의, 아베수상이 국제사회로부터 “미니 트럼프”로 간주되어 가는 위험성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지 않은 일본의 수상이 “트럼프 흉내”를 내봐도, 일본의 국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 입니다.

 

10.일본인 정신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보다도 국력이 약한 국가에 대한 “제재”는, 일본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지금도 경애하고있는 무사도는, “인”이나 “예”를 중시합니다. 전자는 “다른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며, 후자는 “생각해주는 마음을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사의 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속담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사는 검을 차고 있으나,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어디까지나 “명예”의 상징이다.

 

메이지 유신기의 도쿠가와 막부의 최대의 공적자인 가쓰 가이슈(勝海舟) 는, 몇 번이나 암살의 위기를 맞으면서 “나는 죽임을 당해도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본어에 “슨도메(寸止め : 격투기 등에서 직접 타격하지 않고 타격점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라고 하는 무사도의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만, 함부로 검을 뽑는 것은 결코 일본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이상, 누누이 계속 적었지만, 아베수상의 “트럼프 흉내”는, 일본의 국익은 되지않고, 한국과 냉정하게, 끈질기게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콘도 다이스케(近藤 大介)

 

역자주 : 콘도 다이스케 관련 조사 해봤습니다.

1965년생 일본 저널리스트 주간 현대 전 편집차장, 특별편집위원, 메이지 대학국제 일본학부강사(동 아시아 국제관계론) 사이타마현 출신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09-00065765-gendaibiz-int&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