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장기적인 축소과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축소과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2019년 11월28일 Diamond Online

 

취직자 1명당의 실질 GDP(국민총생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축소과정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금이 저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비제조업의 대기업의 “영세기업화” (생산성의 저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경기대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 입니다.

 

*취업자 1인당의 실질 GDP감소는 전환점으로 접들었다는 신호

GDP통계와 노동력통계의 숫자를 사용하면, 도표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취업자 1명당의 실질 GDP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 있어서는, 약 1.2% 저하 했습니다.

 

이것은, 18년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일까요?

IMF(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서는, 19년의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0.924%입니다. 반면, 취업자수의 증가율은 18년에 2.1%였습니다.

 

같은 정도의 증가율이 19년에도 계속된다면, 취업자 1명당 실질 GDP는 19년에 있어서도 약 1%저하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IMF의 예측으로는, 20년의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0.323%이므로, 20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취업자 1명당의 실질 GDP감소는, 18년만의 특수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취업자 1명당의 실질GDP의 감소는, 리먼 쇼크 이후의 08년과 09년에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회복 했습니다.

 

또, 11년, 14년, 16년에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감소량은 극도로 적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감소폭도 무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저하 임금하락도 장기현상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GDP통계가 이용 가능한 기간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가 극도로 중요한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적인 축소과정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통은 1명당 GDP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취업자 1인당의 GDP 쪽이 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로 보면, 일본의 생산성은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에 더해서 노동 분배율이 저하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저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전회의 칼럼 ““일손부족이라도 명목임금 하락”의 이상사태가 일어났던 매커니즘” (2019년 11워14일자)에서, 현재, 일본의 임금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취업자 1명당의 GDP하락은, 이것과 앞뒤가 맞는 현상입니다. 취업자 1명당의 GDP의 하락이 장기적현상이라고 한다면, 임금하락도 장기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대기업에서 증가하는 비정규직업자 사업의 이익성 저하가 배경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즉, 비정규직사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사업자의 증가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서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기업, “영세기업”이라는 것은 자본금 1000만~2000만엔의 기업을 지시).

 

제1의 증거는, “”대기업의 영세기업화”가 임금하락이나 경제정체의 “진자 원인”(2019년11월21일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대기업에서 인원 1명당 매상이 감소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대기업의 영세기업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2의 증거는, 임금 데이터입니다.

 

우선, 매월 근무통계조사에 의해, “일반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도표2와 같으며, 일반노동자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

 

한편으로, 도표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급여수준의 겨가는, 최근에 이르기 까지 축소되어 왔습니다.

 

혹시 대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업자가 동일하게 늘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업자는 대기업에서 보다 많이 늘고 있음에 분명 합니다.

 

㈜ 매월근로통꼐조사에 있어서 “일반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의 구변과 노동력조사에 있어서 “정규취업자”와 “비정규취업자”의 구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차이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영세기업화”는, 비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대기업의 영세기업화”는 어떤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제1의 증거는, 인원 1인당의 매상금액입니다.

 

비제조업의 대기업에서의 1명당의 매상은, 13년 1~12월의 7,940엔에서 18년 1~12월의 7,290엔까지 약8.1%저하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조업 대기업은, 1명당 매상은, 13년 1~12월의 8,010만엔에서 18년 1~12월에 8,150만엔까지, 약 1,8%증가해 있습니다.

 

또한, 비제조업인 영세기업에서는, 13년 1~12월의 1,930만엔에서 18년 1~12월의 2,110만엔으로 9.3%증가해 있습니다.

 

제2의 증거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급여의 비율입니다.

 

도표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조업에서는 이 비율은 거의 2배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비제조업에서는, 도표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4년 10~12월에는 1.8정도였던 비율이, 18년 10~12월에는 1.5정도까지 저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취업자는, 비제조업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비제조업에 있어서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급여의 비율이 축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혹시, 이것이 영세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 1명당 판매의 추이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기업의 생산성저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격차는, 대기업 가운데, 정규취업자와 비정규취업자의 격차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대책”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조업의 이익축소와 임금저하, 일본경제는 “축소국면”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7일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제조업의 업적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상의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현시점에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판매가 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때, 정규취업자는 간단하게 해고 불가능하므로, 비정규취업자의 증가를 늦추는 것이 (혹은 비정규직업자를 감소 시킵니다.)생각됩니다.

 

현재, 이미 실업률 상승이나 유효구인배율의 저하와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들의 지표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위의 기록과 같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대기업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것도,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의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는 한, 임금 상승도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수준도 낮은 채로 멈출 것입니다.

 

*”추가완화”를 말하고 있을 때가 구조개혁이 조급하게 필요

임금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령 물가가 정부가 목표로 걸고 있는 2%나 상승한다면, 그것은 일본경제가 악성 인플레이션에 놀아나서, 위기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목표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 안하는 상태를, 금융정책으로 바꾸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추가완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와세다대학 비즈니스 파이넨스 연구 센터 고문 노구치 유키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128-00221762-diamond-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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