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냉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이 아닙니다.

새로운 냉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이 아닙니다.

There's talk of a new Cold War. But China is not the Soviet Union

 

2020년 1월3일 CNN World

 

세계 패권을 둔 싸움에서, 모든 이의 시선은 중국과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새로운 십년간의 경쟁 싸움과 함께, 워싱턴은 베이징을 무역과 군사, 외교 부문을 영역으로 앞세워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긴장 상태들은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데, 냉전은 거의 50년간 소련과 미국이 충돌했던 20세기의 사건을 정의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전이 아닙니다. – 중화인민 공화국은 USSR이 아닙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하나의 경제 조직

 

30년 후인 1991녀에 소련은 붕괴 했으며, -- 중국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공산주의보다 더 부유하고 안정적입니다. – 그 붕괴로 인해 엄청난 국제적 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2030년까지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시드니 로위 아시아파워 및 외교 프로그램의 이사인 하브 레마흐씨가 말합니다.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많은 재해석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설립자인 마오쩌둥의 1976년 죽음 이래로, 공산당은 천천히 자본주의 측면을 끌어 안았으며, “중국 특성을 가미한 사회주의”로 알려진 이데올로기를 구축 했습니다.

 

무정부주의나 구식의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끝나기 보다는, 중국의 계획경제는 중국 당국이 소유한 기업에 의해 개선되었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련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초점을 맞춘 것은 거의 나중에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소비에트 경제는 전적으로 군사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칼 슈스터는 전직 미 태평양 연합 지식 센터의 이사이며, 냉전시대에 미 해군을 위해서 소비에트 군사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은 급속하고, 불안정한 군사 증강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 했습니다. 여전히 점진적으로 현대적인 군사력을 증진 시키는 동안, 중국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소련과 같이 과도한 수군으로 군비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989년 정부가 붕괴되기 직전, 소련은 국가 GDP의 8.4%이며 국가 예산의 15%이상을 군사력에 사용 했습니다.  그에 비교하여, 중국의 방위비 예산은 일반적인 증강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가 GDP의 1.9%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19년에 소련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1980년의 냉전기간에, 소련은 일본보다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마흐씨가 말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소련은 대담하고 확장적인 군사력 증강을 했으며, 1980년대까지 수 많은 군인과 무기를 “세계의 주요 곳곳”에 가지고 있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에 비교하여, 중국은 아시아 멀리 확장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극적으로 경제와 외교분야에 최근 수년간 확장을 하였지만, 중국의 해외 군사 거점은 단지 1곳만 개소 했씁니다. – 지부티에 위치 했으며, 북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워싱턴과 베이징이 군사적 벼랑 끝 전술(Brinksmanship)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단지 좀더 아시아쪽에 지역화 되어 있을 뿐입니다.

 

미중 양측은 서로가 남중국해 지역의 급속한 군사화를 통해 군사적 도발을 유발 해왔습니다. 미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2017년 대한민국에 놓았을 때,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는 굳게 얼었습니다.

 

냉전기간에 핵무기 위협이 계속되었던 반면에, 중국과의 상황은 현저히 다릅니다.

 

가장 긴장상태였을 때, “핵 위협 주도권”에 따르면, 소련은 추정상 40,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소한 4,7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중국의 무기고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예상되는 핵탄두는 280개입니다.

 

하지만, 핵 이슈가 다시 커질 초기 증상의 긴장이 있습니다.

 

8월 초순, 미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거리 핵 억지 조약(INF)을 철회 했는데, 이것은 땅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의 거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조약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 하지만 중국은 거부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방문앞인 이것에 미사일을 둔다면, 중국은 상응하는 대응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8월 6일 중국 외무 무력 제어부의 장관인 후 콩씨가 말했습니다.

 

무역 관계

 

냉전 기간에,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각각의 무역 경로를 가졌습니다. 서로서로 경쟁하며 제 3국가 무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제 경제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더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십개의 국가와 무역 파트너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보안면에서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고 중국을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료한 연합은 더 이상 없으며,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레마흐씨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조차,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무역 연관성을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보던 것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 대해 오랜기간 불평을 해왔으며, 베이징이 중국 회사를 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반응하여, 그는 2018년 6월에 무역전쟁을 시작 했으며, 중국에서 수입 해오는 제품에 대해 엄청난 금액의 관세를 부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처한 서로의 재정 차질에 노출되며, 더 이상의 경제 경쟁이 이전의 소련과의 일과 같이 단순하게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냉전 기간에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국제 경제 체재가 아니었으나, 본질적으로 두 개의 큰 연합은 그들의 경제가 잘 되기를 위해 서로 방어적이게 되었습니다.” 레마흐씨가 말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적 충돌은 미국과 중국 둘 다에게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으며, 두 경제를 둘 다 끌어 내려서 세계에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2030년까지 무역전쟁을 하면 경제 규모를 8% 축소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미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약 3.3%정도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제와 규모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선호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될 때 미국은 소련과 다툴 수 있었습니다만, 베이징과 대립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사실, 어떤 국가들은 중국의 정치적 간섭이 없는 재정적 지원이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카드 게임을 해왔는데, 미국이 세계를 그들의 이미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안 베이징은 단지 무역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신의 정부와 국가는 당신 자신의 주권 문제이며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슈스터씨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및 경제적 고려사항은 미국과 이전의 냉전시대의 가까운 동맹들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2018년에 예를 들면, 전직 CIA분석가인 피터 매티스씨는 미국 의회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를 다섯 눈의 동맹에서 뉴질랜드의 역할이 재고려 되어야 한다고 제안 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로 구성되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서 기원한 네트워크 지식 수집 연합은 강력한 외교 연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5맴버 중 2곳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 호주와 뉴질랜드가 해당 합니다 – 그리고 다른 3개 국가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의 2018년 증언에서, 매티스씨는 미국과 그 파트너의 관계가 냉전 이후 좀 더 복잡 해졌으며, 냉전 때는 세계에 2개의 아주 다른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자고, 하나는 자본주의자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파트너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유럽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런 모든 영역에서 현재이며 소련은 당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최근에 수사적인 표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올해 중국 거대기업인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보안 걱정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며 다른 나라들이 쓰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 했습니다.

 

화웨이는 반복해서 그런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며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처음으로 화웨이를 5G 네트워커 사업자에서 제외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부분적인 제한을 했으나, 영국은 여전히 고려중입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미국 파트너들이 이 사항에 순응하지 않았다면 민감 정보를 받는 것을 멈추도록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파트너로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2월에 말했습니다.

 

부분적인 금지를 했지만, 뉴질랜드의 총리인 자신다 아던은 중국 국영 미디어인 CGTN에 4월에 화웨이는 여전이 호주에서 환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뉴질랜드에 화웨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화웨이는 뉴질랜드에서 이미 운영중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슈스터씨는 전직 미 태평양 연합 지식센터장인데, 그러한 워싱턴의 가까운 동맹의 분할이 중국과의 세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5 아이즈 동맹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중국이 즉각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첨언 했습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

 

첫 무인 탐사선이 2019년 1월에 달의 먼 쪽에 착륙 했을 때, 소비에트도 미국도 하니었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달을 가지고 경쟁해서 경쟁한지 50년 후, 우주에 대한 경쟁은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바뀐 것은 미국과 중국이 달에 사람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는가를 목표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 경쟁은 두 국가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상징적인 경쟁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았는데, -- 미국 우주 조종사가 1969년에 달에 착륙 했을 때, 중국은 위성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경쟁에서 조차, 1960년대의 초 경쟁 주의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나사는 중국의 국가 우주 항공청과 협력해서 창이 탐사선이 1월에 달 먼쪽에 착륙할 때 감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가 운영하는 1월의 이야기를 하자면, 전직 나사 책임자인 찰스 볼든이 말하기를 그는 미국정부가 중국가 협력제한을 거두고 협조하는데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창이 탐사선의 착륙을) 인류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직 CIA 분석가인 매티스씨는 때때로 친구인 호주 전략 정책기관에 방문을 했는데, CNN에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현재의 상태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냉전에는 10년의 정부 개혁과 많은 정책 논쟁 및 수많은 미국 시민의 세계 곳곳에서의 죽음을 필요로 했씁니다. – 수백 수천명 혹은 수백만명이 북 베트남과 같은 곳을 포함한 세계 여러곳에서 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에 들었던 비용의 기억은 여전합니다. 매티스씨가 말하기를 미국 정책입안자가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망은 거대합니다.(=그것은 아주 큰 규모의 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비용이 실제로 지불되기 위해 준비 되어야 할까요?”

 

 

 

https://edition.cnn.com/2020/01/02/asia/us-china-cold-war-intl-hnk/index.html

There's talk of a new Cold War. But China is not the Soviet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