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사업이 일본인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가?

중국과의 사업이 일본인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가?

2020년 2월28일 JBpress

 

(시부야 츠카사 : 일본전략연구 포험 정책 제언위원, 타쿠쇼쿠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

 

금년(2020년) 2월24일, 중국 공산당은 예년 3월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식으로 연기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날, 보도된 것과 같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하 “신형감염”)의 창궐은 엄청납니다. 특히 우한시를 중심으로 한 허베이성의 참상은, 필설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허베이성에서는, 병원은 물론이고, 군이나 경찰, 형무소안에도 “신형감염”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하남성, 호남성, 광동성, 저장성에서는 “신형감염”은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2월24일, 우한시는 일부 봉쇄해제를 발표 했으나, 곧 철회했습니다.

 

한편으로, 북경정부는, 현재, 경기감속의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던지 공장이나 회사를 재계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각지가 봉쇄되어, 원칙적으로, 사람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회사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장이나 회사에 사원이 돌아와도 서로 “신형감염”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 공장이나 회사는 당분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공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이 딜레마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섞인 신형감염에 대한 보도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매일, TV에서 감염증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신형감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극히 일부의 전문가는 “신형감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빠르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을 모르는 많은 전문가는 “신형감염”에 대해서 통상의 바이러스 정도라고 하찮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염자가 무증상이며, 감복기간이 긴 까다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또, 한번 병에 걸려도, 항체가 생기기 어렵고, 두번째 감염 되었을 때,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장기부전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메스미디어는,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신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방영하여, 다양한 해설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TV방송국은, 왜인지 처음 시청자에 대해서, 이 배가 영국선박이며, 운영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처한 의무는 없고, 어디까지나 “선의”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베정권은 열심히 대처했다고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일중간 사업이 일본인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2월24일, 일본에서 “신형감염”에 관한 3번째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앞으로 1~2주간이 고비라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중국의 참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일본 국내에서의 감염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일부 일본인으로부터, 중국인의 방일을 일시적으로 전부 막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카스 클리닉의 원장, 다카스 카츠야씨와 쿠레타케회장인 토우야마 코우스케씨(현양사의 토우야마 미츠루의 손자)가 인터넷에서 서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카스씨에 의하면, 수상관저는 그 서명의 수취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령, 일본정부가 모든 중국인의 방일을 정지 시킨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일본측으로부터 거절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아베정권은 “시진핑 주석 방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를 위해, 일본측에서 “시진핑주석 방일 중지”를 중국측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주석방일을 거절 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론으로 말하자면, 국가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위기상황입니다. 지금도 (허베이성과 저장성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제외) “신형감염”에 감염된 중국인을 거의 무제한으로 국내에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계속해서 “신형감염” 이환자가 일본에 올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같이, 미증유의 판데믹을 일으킬 공산이 큽니다.

 

아베정권은 “시주석방일”이 일본 국민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일까. 또, 중일간의 사업이 일본인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가. 본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SARS의 교훈을 살린 대만의 대응

 

이번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 동일하게, 4월에 시진핑주석의 방한예정이 있어서인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이 어정쩡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신흥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우한시와 똑 같은 상황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 마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정부의 “신형감염”에 대한 대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때와 같게, 높게 평가 가능합니다. 차이잉원 정권은, 중국인을 완전히 입국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섬안에는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SARS때, 대만은 73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그 때의 교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필자 프로필] 시부야 츠카사

1953년, 동경 출생. 동경외국어대학 중국어학졸업. 동대학원 “지역연구” 연구학수료. 관동학원대학, 아세아대학, 아오야마학원대학, 동경외국어대학등에서 비상근 강사를 역임. 2004~05년, 대만의 명도관리학원 (현, 명도대학)에서 교편을 잡음. 2011~2014년,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정연구소 부속 화교연구 센터장. 현재, 동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

전문은, 현대 중국정치, 중국대만 관계론,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주요 저서에 “전략을 가지지 않은 일본” “중국고관이 조국을 버리는 날” “사람이 사멸하는 중국 감염대륙 초복합 감염의 공포”(경제계), “2017년부터 시작된다! “모래위의 중화제국” 대붕괴” (전파사) 등 다수.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28-00059501-jbpressz-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