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엔을 보류하는 것으로 알게 된, 일본경제의 “엄격한 현실”

최저임금 1,000엔을 보류하는 것으로 알게 된, 일본경제의 “엄격한 현실”

2020년 8월23일 현대Business

 

사실상의 “보류”의 타당성

4년에 걸쳐, 매년 3%이상 올려진 “전국평균 1,000엔이상”(후생노동성)을 목표로 해온 최저임금이 여기에 와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후생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번회의”가 2020년도의 지역별 최저임금의 인상의 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의 “보류”로 하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좌파와 우파의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되는 화제입니다. 좌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저넺로, “최저임금을 점점 올려라”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파는 “그렇게 간단하게 임금을 올려 버리면, 기업측이 빈곤하게 된다”라고 반론합니다.

 

통상의 경제학에 있어서, 임금은 노사의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금이 너무나 낮으면 기업측의 수요초과가 되고, 임금이 너무 높으면,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적어집니다.

 

전자로보면, 임금은 점점 상승하고, 후자의 경우는 내려갑니다. 어느쪽이 되던, 고용환경을 번영하고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기업즉에 있어서도, 노동자측에 있어서도 납득 가능한 이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툼에는,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짙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정권은 최저임금으로 걸려 넘어진 2010년, 당시의 노동상황을 거울삼아보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했지만, 좌파정권이라는 사실의 패기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38%나 올려버린 것입니다. (전년 실업률로부터 계산하면, 무리가 없는 상승률은 0.4%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좌파정권이 최저임금에 대해서의 정책으로 잘못하는 사태는, 종종 보여집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18년1월,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습니다.

 

그 결과 3.6%였던 실업률이, 약 1년후에 4.4%까지 상승하여, 그 뒤에도 높은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노동수요가 줄어듭니다.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덤으로, ‘19년7월에 행해진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야당의 공약은 너무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5년내에 최저임금 1,300엔”을 걸고, 공단상에 이르러서는, “당장 1,000엔, 신속하게 1,500엔”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폭력적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GDP 성장률과 실업률의 사이에는,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실업은, 경기악화의 결과로써 일어나지만, 경기가 V자 회복하는 일을 사전에 안다면, 실업은 꽤 억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진행에 의한 타격을 받은 후, 정부는 경기의 V자회복을 논했지만, 제2파 타격의 영향도 있어서, 그러한 회복은 그다지 기대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4~6월이후에 조금 회복하지만, 그 뒤는 횡보하는 경제상황이 계속되어, 회복에는 시작이 걸린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이 상황하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추이를 보일지를 추정하면, 2020년은 ‘19년보다 2~3%정도 악화하여, 4.5~5.5%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도까지 고용상황이 악화한다고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억제해두는” 이번의 정부안은, 고용의 확보라고하는 의미로는 일정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의 악화를 가속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주간현대” 2020년8월8일 15일호에서

 

 

 

 

 

 

https://news.yahoo.co.jp/articles/e4ba23e2f18a004de010e391986d736b44ddc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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