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도상”이 아니다. 일본을 쇠약도상국으로 떨어뜨린 5개의 실수

“발전도상”이 아니다. 일본을 쇠약도상국으로 떨어뜨린 5개의 실수

2020년 1월15일 MAG2 News

 

30년에 걸쳐 경기의 감속이 계속되는 일본. 아무리 현정권이 스스로 경제대책의 “성과”를 어필 하려고 해도, 우리들 서민이 호경기를 실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참상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미국주재 작가 레이제이 아키히코씨는 이번에, 자신의 메일 매거진 “레이제이 아키히코의 프린스턴 통신”에서, 일본이 “쇠약 도상국”에 빠진 원인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저주

 

닛케이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회사사회라고 말합니까, 재계를 대표하는 신문입니다만, 때때로 묘하게 반성모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것이, 연초의 연재기사라고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는 “역경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대의 자본주의론으로, 의외로 역작인 것 같습니다.

 

그 닛케이의 “반성모드 연재” 가운데, 최대 히트가 된 것이 1997년에 개제했던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화제가 되었고, 단행본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2020년”이 틀림없으므로, 97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근미래로서 생각되었던 “2020”이라고 하는 숫자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에서 “23년전”에 봉인 되었던 “타임캡슐”, 즉, “위기감의 타임캡슐”을 열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 그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의 단행본이 있습니다만, 읽어본 감상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허탈감”이라고 하는 기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일이냐고 하면, 23년전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당시에 닛케이의 기자나 경제학자들이 “위기감에 걸려서” 쓴 내용입니다만, 그 2020년이 된 현재에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허리부터 그렇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앞 세대에게 “꿈”이 있는 사회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금융, 사법, 자치, 교육 등 전후 시스템을 근저에서부터 고친다”라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가, 벌써 23년후인 지금 보면 “허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꿈”이 있는 사회 등을 말하는 것은 벌써 옛날에 끝나버려 있고, 그런 표현 자체가 위화감을 넘어 신선하게 보일정도 입니다.

 

그리고 “뒤로 미룸”입니다만, 23년전의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에도 관계없이, “금융, 사법, 자치, 교육”모든것에 대해서 개혁은 23년간이라는 터무니 없는 시간, 당당하게 “미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 하면, 23년전의 “미루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힘차게 말한 선언에는, 무엇도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해서 선언해도, 어차피 가능하지 않다”는 무력감입니다. “개혁 같은거 하지 않아도, 꿈 같은 거 사라져서 없어져도, 여차하고 사회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침묵의 목소리의 크기 (모순된 방식의 말입니다만)로부터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구조개혁론이 무력했다는 절망과도 닮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허탈감이라던지 무력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23년 전에 당싱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어두운 미래 예측”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포라고 밖에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닛케이신문의 23년전에 걸친 “저주”에 일본경제가 그대로 묶여버린 것 같습니다.

 

서두에 갑자기 “대형은행의 도산”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6년에서 97년의 이야기로 이것은 장기신용은행의 금융위기로서 곧 실현되게 됩니다. 이 다음의 다양한 기술, 연고없는 묘지 리스크를 떨칠 수 없는 일본 금융금융의 에니메이션 업게사이 다른 제판관 행복감의 낮음 아이연구쇄국없어지는퇴직금 고립되는 사람들 영국병보다 무겁다(=앞의 서술이 원문도 정리되지 않고 붙어 있음)와 같은 지적은, 2020년인 현재, 모두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개혁은 미루어진 채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 책에 의해 적혀진 “저주”가 그 후에 계속 일본을 묶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 “2020년의 경종~일본이 사라진다”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입니다만, 성장률이 저하해서 국제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한” 것이 최대의 문제로, 그것을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책의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에는, 1990년에는 세계 GDP총액을 점유하는 일본의 비율이 13.9%였지만, 이런채로 “구조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현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2020년에는 9.6%가 되어 버린다. 이 것을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해서 위기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현재는 “5.9%”입니다. 즉, 1997년의 단계에서는 2020년에는 9.6%가되어 “일본이 사라진다”니까 큰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2019년에는 “5.9%”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와 경쟁력 상실에 의해 2050년에는 2%가 될 것이라고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즉, 1997년의 사람들의 감상으로부터 말하자면, 일본경제는 “사라지기”는 커녕 “없어져 있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2020년의 경종”이라는 책 (닛케이 연재기사)의 저주라고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그 23년전의 저주에 묶여버렸다고 하기보다는, 일본경제에는 더욱이 강한 “스스로 속박”이라고 말하는게 나은 저주가 걸려 있으며, 그를 위해 경제가 “사라졌다”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실제의 2020년에는 그러한 “경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논조가 갑자기 늘어버렸습니다. 성공의 미각을 알고 있는 세대가 점점 은퇴하고, 불평을 들을 일이 줄었다는 점도 있지만, 쇠약이라고 하는 사실이 숨길 수 없게 된 가운데에는 “일본은 도상국이 되었다”라던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극히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종류의 “일본은 도상국이 되었다”론에 대해서는, 2개를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는, “도상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략된 말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일본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발전의 도상”이 아닌, “축소, 쇠약의 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에서 이정도의 규모의 경제가이정도의 속도로 곧바로 쇠약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0년전후를 피크로, 30년간 계속 일직선으로 쇠약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또, 쇠약하기 전에 명백한 번영이 있던 것도 드문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부분, 이전에 성공하고 있었던 부분을 소중히 해서, 그것을 넓혀가는 가운데 전체를 다시 번영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30년, 그것은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쇠약도상국에는 독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성공체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예전 발상의 연장으로”생각해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모든 다른 나라들이 아직 일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난해졌는데도 ODA를 계속내라”라던지 “외국 텔런트의 개런티가 높다”던지 “TV방영권료를 터무니 없이 높게 불려서 결국에는 중계하지 못한다”와 같은 한심한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 시대의 “사치와 같은 안전기준” “너무 큰 인프라” “요구도가 높은 시민이나 소비자”와 같은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과대하게 되어버린 사회유지 비용이 무겁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 입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의 태풍 15, 19, 21호로 싫어질 정도 알게된 문제 입니다.

 

어째 되었던, 전체가 크게 침몰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과거의 선진국 시대의 제도나 인프라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나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거의 성공체험의 연장상으로 밖에 발상 불가능한 이것이 “쇠약도상국”의 특징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번째는, 그렇게는 말해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려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재출발하면 된

다던지, 일본을 제로 베이스로 재구축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또, 이런 체로 쇠약 해지는데 몸을 맡겨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생활수준이나 평균수명을 서서히 줄여가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일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것인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계속 잃고 있는가와 같은 “현상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 모든 생존을 위한 작전은 그러한 현상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5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조업부터 금융, 소프트웨어 같은 주요산업의 시프트에 대응 못했던 점. 또, 자동차로부터 우주항공, 오디어, 비쥬얼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실패했던 점.

 

두번째는, 도요다나 파나소닉등 일본 다국적기업이, 고도의 연구개발부문을 국외유출 당하고 있는 점, 즉, 제조부문을 밖으로 내는 것만이 아닌, 중책 부분을 국외에 유출하고, 국내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문제.

 

3번째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점으로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의 로케이션을, 홍콩이나 싱가폴에게 빼앗겨 버려,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

 

4번째는, 관광업이라고 하는 저부가가치산업을 플러스 알파의 경제가 아닌, 주요산업에 위치 시켰다고 하는 실수를 한 점.

 

5번째는, 주요산업의 노하우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최종소비자를 향한 완성품산업의 분야에서 승부에서 져서, 부품산업이나, 잘해야 정부, 군수나 기업 대상의 산업으로 전락해 있는 점.

 

이 5개의 결과로서, 일본형 공동화가 일본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의 사람들이 “이런채로는 2020년에는 세계 GDP의 9.6%”라고 하고 점유율까지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심각하게 염려했었습니다만, 실제로 2020년이 되어보니 “9.6”는 커녕 “5.9”라고 하는 “땅을 기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형공동화의 연구, 금년도 이것은 큰 테마로서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https://article.yahoo.co.jp/detail/98a213e8d77a6ddd84eb67258595c711fcb8fd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