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호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angered China by calling for a coronavirus investigation. Now Beijing is targeting its exports.

 

호주가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호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NN Business

2020sus 5월27일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요청을 처음으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돌아왔습니다.

 

호주 외무부 Marise Payne은 지난 늦은 4월 선데이 모닝 TV방송에서 처음으로 국제 조사에 대한 지원을 언급 했습니다.

 

며칠 뒤, 주호주 중국 대사인 Chen Jingye가 중국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보복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호주 와인을 마시고, 호주산 소고기를 먹어야 할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호주 파이넨셜 리뷰에서 말했습니다.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호주를 벌주려는 이러한 운동은 큰 움직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2일, 중국은 호주의 대형 도살장 4곳으로부터 소고기를 받는 것을 중단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5일 후, 중국은 호주산 귀리 수입관세를 반덤핑 문제로 80%이상 올렸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는데, 두 국가간의 총 무역액은 2018년 한해에만 $2,140억 달러였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불황의 조짐이 보이자, 경제적인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장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반호주적인 수사가 중국 주요 미디어에서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은 깊은 상처가 두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관계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라고 Richard McGregor씨가 말했는데, 그는 로위 연구소(호주 관점에서 국제 정치, 전략 및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독립적인 씽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호주는 시범 케이스로 보인다고 합니다. – 자유 민주주의가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밀접한 거래를 하면서도 여전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지?, 그것이 때때로 중국 공산당에게 치명적일지?

 

심한 한기

 

수십년간, 호주는 성장하는 중국에 잡혀 있었는데, 중국은 호주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러는 동안 안보는 미국과 오랜 기간 미국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재료들에는 철광석, 석탄, 금, 양모 같은 것이 있었으며, 호주의 빠른 경제 성장을 도우는 동시에 일반 소비 제품과 기술 부품을 많이 수입 했습니다.

 

두 국가의 관계는 2017년에 크게 치솟기 시작했는데 호주가 새로운 보안 법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의 정치 간섭을 막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그 법안이 정면으로 그들을 목표로 했다고 믿었으며 호주와 외교적으로 냉각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호주의 외무부 장관인 Payne이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청한 것은 4월 19일이었습니다. 곧바로, 총리인 Scott Morrison은 공식 조사를 요청한 미국 영토 밖에서의 첫 국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청한 사람이 호주 모리슨 총리.)

 

“세상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Morrison 총리는 4월2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대한 주제는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정쟁화 되며 두 국가간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국제 조사에 대한 요구는 중국과 호주와의 불화도 격상 시켰습니다.

Cheng 대사는 호주 정부에 의해 소환되었으며 와인과 소고기 수출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호주 신문사의 리포터가 4월 28일 중국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그는 중국에서 “(그런 심한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을 때, 외무부 대변인인 Geng Shuang이 대답하기를 “그 내용을 지금 듣고 싶은가?”라고 했습니다. (*주: 호주에서 대사 Cheng이 소환 당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중국에 있는 호주 리포터가 중국 기자회견에서 비난 받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외무부 대변인이 “(그 심한 비난이 무엇인지) 지금 듣고 싶은가?”라고 반문 했음을 의미.)

 

유사한 언급들이 중국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진다고 Geng이 말했습니다.

 

호주 소고기와 귀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호주 무역부 장관인 Simon Birmingham은 5워 13일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단호한 제제는 호주의 독립적인 조사에 대한 요청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명확하게 해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위협, 제안,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리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호주 방송국에 말했습니다. Birmingham과 농업부 장관인 David Littleproud 둘 다 중국 상대자(=무역부 장관, 농업부 장관)로부터 회신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결정된 것은 거의 보복과 같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McGregor가 말하기를 중국은 호주를 이용해서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한 나라를 벌줄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 나라를 벌줘서 중국을 넘보려는 시도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안관 대리”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호주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를 더 세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4월말, 자유 국가 연립정부의 평의원인 Andrew Hastie는 그의 웹사이트에 정부가 “호주인의 자주권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는 요청 요지의 탄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경제적인 안보와 번영을 너무 크게 의존한 진정한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Hastie는 또한 정보 및 보안에 관한 호주 의회 공동 위원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임 외무부 장관인 Bob Carr는 호주는 중국과 경제적인 연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보관계는 미국과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국 동맹의 보안관 대리처럼 안보측면에서 앞 쪽에 있으며, 중국과는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Carr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동맹의 제일 앞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

 

그가 말하기를 호주내에서 “미국의 보안관 대리”로 활동을 함으로써 미국과 강하게 유대되어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중국이 호주에게 고통을 줄 때 “보안관 대리”업무를 하는 호주는 버티기가 힘들고 호주 자신만 미국의 동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라고 Carr씨가 말했습니다.

 

호주의 농업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미중 무역협상으로 정전을 하면서 따라오는 손해에 대해 새로운 수입처를 찾으려는 시도와 함께 했습니다.

(=중국이 미중무역협상을 하면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기로 해서, 원래 호주에서 수입하던 것을 미국에서 수입)

“미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수출자가 호주 농업인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Carr씨가 말했습니다.

 

임계점 (Tipping Point)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부분이 긴장상태로 남아 있는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거래는 중국에서 야심찬 인프라 건설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가적인 고통이 올 징후가 보입니다. 중국이 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월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에 대해 동의를 했음에도, 호주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신문기사에서, 블룸버그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중국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보복 대상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호주 해산물, 오트밀, 과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Carr씨는 호주와 중국의 손상된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더 큰 외교를 요청 했으나, 또 다른 호주 외무부 전임 장관은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기준을 잡는 것이 호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호주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전임 외무부 장관 Alexander Downer가 말하기를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적대적인 움직임은 세계적인 의문에 대한 “징벌”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 중국 경험으로 중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하게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귀리 농업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동굴에 숨지 않았으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국제 조사를 그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호주의 결정이 어떻던 간에, 중국 전문가인 McGregor가 말하기를 중국은 호주를 압박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어떤 시점에서 중국과 더 친밀하게 교류해도 되는지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문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쉽게 그들의 필요로 인해 벌주면, 그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https://edition.cnn.com/2020/05/26/business/china-australia-coronavirus-trade-war-intl-hnk/index.html

Australia angered China by calling for a coronavirus investigation. Now Beijing is targeting its exports